운전면허 시험 강화

운전면허시험의 학과시험과 장내기능시험이 강화된다.

문제은행 방식인 학과시험은 문제 수를 730개에서 1천개로 확대하고, 보복운전 금지, 이륜차 인도주행 금지 등 개정 법률을 반영한다.

장내기능시험은 주행거리를 현재 50m에서 300m 이상으로 늘리고 좌·우회전, 신호교차로, 경사로, 전진(가속), 직각주차(T자 코스) 등 5개 평가항목이 추가된다.

경찰은 이를 위해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을 현재 입법예고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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