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 어긋나는 상생…곳곳 ‘삐걱’

호남권 잡월드·한전R&D센터 유치 경쟁 이어

버스 진입·군공항 이전·공유재산 반환 ‘갈등’

민선6기 들어 ‘상생 발전’을 외치던 광주시와 전남도가 각종 현안사업을 놓고 경쟁과 갈등을 거듭하고 있다.

호남권 잡월드와 한전R&D센터 유치를 놓고 신경전을 벌인데 이어 나주 농촌버스 광주 진입, 군(軍)공항 이전, 공유재산 반환 문제 등을 놓고 대립각을 세우고 있어 상생 정신이 무색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25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 감사위는 지난 3월부터 6개월 간 공유재산 특정감사를 실시, 행정구역 개편 과정에서 전남도로부터 310필지 119만㎡, 공시가액으로 521억원 상당의 누락된 공유재산을 찾아냈다.

1986년 11월 광주직할시 승격 당시 34필지 44만8천6㎡와 1988년 1월 전남도 송정시와 광산군이 광주로 편입될 당시 276필지 74만8천488㎡ 등으로, 공시 가액은 각각 25억9천800만원, 495억2천800만원 등 총 521억2천600만원이다. 현시가는 600억원을 훨씬 넘을 것으로 추산했다.

광주시는 감사결과에 따라 행정구역 분할 변경시 승계가 누락된 재산 소유권 이전 협의 요청 공문을 전남도에 보내 이전절차 진행을 요구했다.

그러나 전남도는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1986년과 1988년 두 차례에 걸쳐 시도가 분할됐는데 당시 양 시도 합의를 근거로 주요 재산 이전을 마쳤다는 주장이다. 특히 법원 판례 등에도 지자체 합병으로 관할 구역이 바뀌어도 광역 행정목적의 행정재산은 승계 대상이 아니라는 게 전남도의 입장이다.

전남도는 사실상 광주시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겠다는 의지다.특히 시가 소유권 이전 소송을 제기할 경우 맞대응할 입장을 내비춰 사실상 법정 다툼으로까지 이어질 공산이 크다.

광주시와 전남도의 갈등은 이미 여러차례 거듭돼 왔다.

앞서 지난 9월 500억원대 ‘호남권 잡월드’ 유치를 놓고 양 시도와 교육청은 치열한 경쟁을 벌인 바 있다. 최종적으로 전남 순천으로 건립부지가 확정되자 광주시와 시교육청은 “교육정책이 정치적 판단으로 좌우됐을 수 있다는 점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못했다.

광주 남구 도시첨단산단과 나주 혁신산단이 맞붙은 한전에너지밸리연구개발(R&D)센터도 전남의 승리로 끝났으나 유치 과정에서 인센티브 신경전과 각자도생, 정치적 논리 등이 노골화되면서 상생 취지가 무색하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국토교통부 강제조정을 거쳐 최근 광주구간 노선이 확대된 나주지역 농어촌버스(999번)를 놓고는 광주버스조합과 나주업체 간 심각한 영역 다툼이 빚어지고 있다. 각 지역 업체를 두둔하는 자치단체들 간 신경전도 엿보인다.

특히 광주 업체들은 나주 혁신도시와 광주를 오가는 999번 버스가 운행 규정을 위반했다는 신고를 나주시 측에 접수하면서 나주업체는 고액의 과징금을 물게 될 처지가 됐다.

광주 군(軍)공항 이전을 놓고도 첨예한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 전남도가 광주 군 공항의 무안공항 이전에 대한 부정적 입장을 피력한 반면 광주시가 이 문제를 시·도 상생과제로 선정하겠다는 입장을 공식화하는 등 불협화음을 낳고 있다.

지역 관가 한 관계자는 “2014년 ‘광주·전남 상생발전위원회’를 구성하고 공동발전을 모색했던 양 시도가 서로간 이권이 걸린 문제나 민감한 사항에 대해서는 상생 과제에 배제하거나 다른 입장차를 내보이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며 “발전연구원 통합, 제2 남도학숙 건립 등을 통해 보여준 상생의 정신이 퇴색되지 않도록 협치와 소통 행정이 내실화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세영 기자 jsy@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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