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 중도금·잔금 집단대출 정상화 건의

전국 분양 52곳 가운데 15곳만 대출협약 완료

주택·건설업 13개단체 “주택시장 침체 현실화”

대한주택건설협회, 대한건설협회, 한국주택협회 등 주택·건설 관련 13개 단체는 최근 정부의 집단대출 규제 강화로 주택사업이 어려워지고 수요자의 부담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며 정부와 금융당국에 집단대출 정상화를 건의했다.

한국주택협회는 지난 20일 현재 중도금 집단대출 협약 실태를 조사한 결과 작년 10월 18일부터 지난달 31일까지 신규분양 단지 52곳 중 금융권과 집단대출 협약이 완료된 단지는 15곳뿐이었으며 34개 단지가 여전히 대출 협의를 진행 중이고 3곳은 아예 집단대출을 거부당했다고 밝혔다.

이들 13개 단체는 “금융당국에서 대출한도 소진 등을 이유로 대출취급 전체를 거절하거나 과도한 가산금리를 부여하고 있다”면서 “작년 12월부터 집단대출 금리(올들어 3.7%까지 급등, 제2금융권 이동시 5% 이상의 고금리 발생)가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상회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정부가 작년 11월 가계부채 관리방안의 후속조치로 잔금대출에 대해 올해 1월 1일 이후 분양 공고된 사업장부터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적용키로 했지만 금융권이 이전 분양사업장에도 가이드라인을 소급적용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중도금·잔금 대출을 거절당하거나 과도한 금리 인상으로 입주를 포기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며 “주택건설업체들의 미분양 증가와 입주예정자 계약 해지에 따른 위약금 부담 등 추가적 부작용 발생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주택시장의 연착륙을 유도해 주택업계가 내수 경기의 버팀목 역할을 원활히 수행하고 실수요자가 내 집을 마련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중도금·잔금 집단대출 취급 정상화를 위한 금융당국의 전향적 정책 전환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김용석 기자 yskim@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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