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첫 임시국회 오늘 개막
청문회·추경·개혁입법 등 난제 수두룩…협치 ‘시험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처음 열리는 6월 임시국회가 29일 시작된다.
이번 국회는 새 정부와 정치권간 협치의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1기 내각 인사청문회와 일자리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개혁입법과 정부조직개편 등이 줄줄이 6월 국회 문턱을 넘어야 하기 때문이다.
청와대와 정치권은 ‘협치’에 한 뜻을 모았다. 문 대통령과 여야 5당 원내대표는 지난 19일 청와대 오찬 회동에서 여·야·정이 참여하는 상설국정협의체 구성에 합의했고 각 당의 ‘대선 공통공약’을 우선 추진하기로 했다.
그러나 청와대와 여야간 합의사항은 큰 틀에 불과한 만큼 세부사항을 놓고는 상당한 진통이 이어질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이번 국회에서는 ‘일자리 추경’부터 난관이다.
야당 측은 문 대통령이 후보 시절 공약한 10조 원 규모의 추경 예산 편성과 이를 통한 공공부문 81만 개 일자리 창출에 난색을 보인다.
한국당은 정부의 이번 추경 편성이 국가재정법상 요건이 되는지부터 따져봐야 한다는 입장이며 국민의당은 근본적인 일자리 대책 없이 ‘언 발에 오줌 누기’식 추경은 애꿎은 혈세 낭비라고 지적한 바 있다. 바른정당도 재원조달 방안 등을 꼼꼼히 들여다보겠다는 태도다.
여기에다 인사청문회는 여야 관계를 냉각시킬 주요 변수로 급부상했다.
내각 1기 첫 단추인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의 국회 인준 절차가 미뤄지는 상황 속에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의 위장전입 문제가 드러나면서 야당은 청문회 통과에 제동을 걸 기세다.
야당은 대통령 공약사항인 ‘공직자 원천배제 5대 기준’이 무너진 만큼 문 대통령의 직접 사과를 요구하고 나서는 등 파상공세에 나섰다.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는 검찰·국가정보원·언론 등 이른바 ‘3대 개혁’도 뇌관이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3대 개혁에 대해 비교적 협조적 자세를 갖고 있다. 반면 한국당의 경우 검찰 개혁의 주요 방편인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 등에 반대의 뜻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또 중소기업청의 중소벤처기업부 승격 등 윤곽을 드러낸 정부조직 개편을 두고도 여야가 힘 대결을 벌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같은 산적한 난제를 의식한 듯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6월 국회에서 ‘밀어붙이기’보다 야당 측과의 협의를 통해 원만히 첫 단추를 끼우겠다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이럴 경우 아동수당과 육아휴가, 기초연금 등 복지 분야를 비롯해 각 당의 공통공약은 이번 국회에서 큰 이견 없이 처리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정치권 한 관계자는 “새 정부 출범 직후 처음 열리는 국회인만큼 산적한 과제도 많다”며 “일자리 추경부터 인사 검증까지 여야간 합의를 이끌어내기 쉽지 않은 부분도 많지만 정치적 논쟁보다는 민생살리기에 주안점을 두고 원만한 협치가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울/장여진 기자 jyj@namd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