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민들을 중심으로 해 제기된 ‘5·18민주화운동정신 헌법전문 수록’이 정치권의 호응을 받아 가시화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지난 21일에 국회 의원회관에서는 각계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헌법 개정과 관련해 5·18 정신과 인권보장, 촛불항쟁 등 시대적 가치를 어떻게 헌법 전문에 반영할 것 인지를 놓고 첫 토론회가 열렸다.
광주·전남 지자체와 지역민들은 5·18민주화운동정신의 헌법전문 수록을 강력히 희망하고 있다. 그러나 광주·전남지역에서 최근 벌어지고 있는 일들은 민주·정의·화합이라는 광주정신과는 동떨어진 것이다. 최근 들어 광주는 불의에 대해 침묵하고 있다. 광주시는 당당함을 잃어버리고 양대 노조의 눈치를 살피고 있다. 시의회는 다툼이 가득하다.
전공노 산하 광주시 서구지부 일부 노조공무원들이 부당한 주장을 하면서 행정력을 소모케 하고 있지만 광주의 지도층은 침묵하고 있다. 법과 원칙을 지키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는 서구청장을 격려하고 노조를 나무라기는 커녕 “왜 서구는 저렇게 시끄럽냐”는 방관자적인 태도만 취하고 있다. 그래서 광주는 ‘목소리만 크면 불법이 묵인되는’ 사회가 되고 있다.
광주시는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에 시위 장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기아자동차와 금호타이어 등 의 파업으로 광주경제는 해마다 홍역을 앓고 있다. 광주시가 양대 노총에 차량과 음향장비를 지원하는 것은 ‘시위가 있을 것’을 전제로 한 것이다. 지역사회와 경제를 안정시켜야할 광주시가 노조의 눈치를 보느라 장비를 지원하는 것은 시위를 부채질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광주시의회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소속 의원들 간의 갈등이 심각한 상태다. 지난 총선과정에서 당이 달라지면서 쌓인 감정과 지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과정에서 빚어진 반목 때문에 대립하고 있다. 얼굴도 보기 싫고 말도 섞기 싫은 탓인지, 해외 연수도 따로 따로 갔다. 국민의당 소속 의원 8명은 캄보디아를, 더민주당 소속의원은 일본을 각각 방문했다.
광주시민들은 불의를 눈감고 있고, 시는 불의를 조장하고 있고, 시의회는 서로 등을 돌리고 있다. 그런데도 광주가 정의·민주·화합으로 상징되는 광주정신을 내세우고 있는 것은 민망한 일이다. 자신들은 5·18정신을 실천하지 못하면서 이것을 전국화하고, 헌법전문에 넣자고 하는 것은 기만이다. 입으로만 떠들다 보니 어느 사이 광주가 부끄러운 도시가 돼 버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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