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60개 친환경 농가서 살충제 무더기 검출
“친환경 인증 민간대행 체계 전면 손질” 목소리
‘살충제 계란’ 파문이 전국으로 확산하면서 정부의 허술한 친환경 인증 제도가 도마에 오르고 있다.
17일 전남도와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5시 기준 전국 산란계 농장 전수조사 대상 1천239개 중 876개의 검사를 마친 결과, 60개 친환경 농가에서 ‘살충제 계란’이 무더기로 검출됐다.
이중 전남에서는 유기 합성 농약을 쓸 수 없는 친환경 인증 농가 3곳(나주 2, 함평 1)에서 피프로닐이나 비펜트린이 검출됐다.
정부인증제를 믿고 일반 계란보다 훨씬 비싼 친환경 달걀을 구매한 지역민들은 큰 충격에 빠져 있다.
이번 살충제 계란 파문으로 먹거리 시스템의 전면적인 개선과 사후관리가 강화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현재 국내에서 친환경 농산물 인증 업무는 60여개 민간업체가 맡고 있다.
친환경 농산물 인증제도가 처음 도입된 1999년에는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국립농산물관리원이 업무를 전담했으나 2002년부터 민간업체가 참여하기 시작해 올해 6월부터는 민간업체가 모든 인증 업무를 넘겨받았다.
농관원은 인증 업무가 제대로 처리됐는지에 대한 사후관리만 한다. 민간업체들은 인증을 신청한 농가에 대해 서류 및 현장심사를 통해 적합하다고 판단되면 일정액의 수수료를 받고 친환경 인증서를 내준다. 이 과정에서 민간 인증 대행업체 직원이 자신이 경작한 농산물에 ‘셀프인증’을 하거나 인증 취소 후 재인증을 받는 데 필요한 기간이 지나지 않은 농가에 인증서를 교부한 사례 등이 적발됐다.
농가의 책임도 크다. 친환경 농가는 유기합성 농약과 살충제를 축사는 물론 축사 주변에도 사용해선 안 된다. 하지만 상당수 농가가 비용·효과 문제로 농약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때문에 농촌 현장에서는 친환경 인증 업무를 민간에 이양한 것이 적절했느냐를 놓고 논란이 끊이지 않는 실정이다.
일각에서는 친환경 농가에 대한 집중점검은 물론 정부 기관이 다시 업무를 넘겨받아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주부 양모(31·광주 북구)씨는 “일반 농가보다 친환경 농가에서 살충제 계란이 압도적으로 많이 생산됐다니 기가 막힐 뿐이다”며 “소비자 불신을 완전 해소할 수 있는 수준으로 친환경 인증 체계를 전면 손질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농림축산식품부는 ‘살충제 계란’ 사태와 관련해 농축산물 농산물 친환경 인증제 개편을 추진하고 근본적인 개선을 대책을 조속히 수립하겠다고 17일 밝혔다.
/안세훈 기자 ash@namdonews.com
안세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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