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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의회 계류 조례안 ‘수두룩’

기사승인 2017.09.04  18:4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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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의회 계류 조례안 ‘수두룩’

상당수 장기간 처리 못해 해넘기기 일쑤

“정상적인 안건, 조기 처리 필요” 지적

전남도의회에서 각종 조례안이 장기간 처리되지 못하면서 도의원들의 지역 현안 챙기기가 뒷전으로 밀리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4일 전남도의회에 따르면 현재 각 상임위원회에 계류 중인 조례안은 모두 11건에 이르고 있다.

이 가운데 주요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 조례안은 2014년 조례 발의 후 3년째 답보상태다.

이 조례안은 배추·무·마늘·양파 등이 최저가격 이하로 떨어졌을 경우 기준가격과의 차액의 전부 또는 일부 지원 등을 담고 있지만, 농림해양수산위원회가 대상품목을 확정하지 못하면서 수년째 표류하고 있다.

2015년 발의된 자율방재단연합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도 자율방재단까지 지원하는 내용은 부적합하다고 판단, 본회의 의사일정에 이름을 올려놓지 못하고 있다.

도의원 자신들이나 일부 이익단체와 관련한 조례도 난항을 겪고 있다.

기획행정위원회는 이날 회의에서 전남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안을 다음 회기에 상정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개정안에는 모터스포츠담당관실 축소를 비롯해 동물방역과 신설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조례안은 F1 경주장이 들어선 서부권과 동부권 의원들 사이에서 축소 여부를 놓고 온도차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전남도 지역개발 및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일반산업(배후)단지 지원기금 조례 폐지조례안 역시 의원들의 의견이 엇갈리면서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

공공건축물에 대한 기계설비공사 분리발주 조례안은 건설협회 등 관련단체 부정적 의견 제시로 1년 가까이 상임위원회에서 보류돼왔다. 전남도 유치원 유아 모집·선발에 관한 조례안은 관련 단체 의견 수렴 후 처리한다는 이유로 아직도 고심하고 있다.

이와 함께 의원들이 발의한 체육진흥 및 스포츠 마케팅 협의회 조직·운영에 관한 조례안, 도의회 여성과 복지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계류 중이고, 도지사와 도교육감이 제출한 전남개발공사의 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 동의안, 전남창조경제혁신센터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전남도립학교 설립 동의안(대안학교) 등도 수개월째 낮잠을 자고 있다.

일각에서는 전남도의회가 스스로 안건 제출에 앞서 정상적인 안건 처리에도 적극성이 부족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지역민 최모(37·목포시)씨는 “선출직인 의원들이 이익단체의 눈치와 여론을 살피지 않을 수는 없지만, 그 정도가 지나쳐서는 안 될 것”이라며 “장기간 방치되고 있는 조례안에 대해 조기에 매듭을 짓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안세훈 기자 ash@namdonews.com

안세훈 기자 ash@namdonews.com

<저작권자 © 남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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