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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섭, "산업용 전기요금 최대 16.5% 인상"

기사승인 2017.09.13  19:3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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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섭, “산업용 전기요금 내년 최대 16.5% 인상”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소속 정유섭(인천 부평갑) 의원은 13일 정부의 산업용 전기요금 개편방침에 따라 내년에 개편 시 지난해 요금기준 최대 16.5%가 인상돼 기업당 5,700만원을 추가부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6월 고리1호기 영구정지 선포식에서 산업용 전기요금 개편 방침을 밝힌 데 이어, 7월 국정운영 5개년 계획 발표 시 내년도 산업용 전기요금의 인상을 공식화했다.

현재 산업용 전기요금은 전기사용이 적은 심야시간대나 주말에 평소보다 낮은 단가를 적용하는 경부하 요금제를 채택하고 있는데, 산업부와 한전은 이 경부하 요금의 할인율을 축소하거나 주말 경부하요금 적용제도를 폐지한다는 방침이다.

정 의원이 한전으로부터 2016년 산업용 전기요금의 시간대·계절별 납부내역을 제출받아 경부하 요금의 할인율을 최소 10%에서 최대 90%까지 축소 시 추가로 부담해야 할 전기요금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요금 대비 최소 4천962억원에서 최대 4조4천660억을 추가 부담해야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주말 최대부하 시간대에 경부하 요금이 적용되는 할인제도를 폐지할 경우 지난해 요금 기준으로 4천532억원을 추가 부담해야 된다.

이를 합하면 산업용 전기요금은 지난해 요금 대비 최소 8천494억원에서 최대 4조9천192억원이 늘어나고, 개별 기업(호) 당 요금으로 환산 시 최소 1천100만원에서 최대 5천722만원의 요금을 추가 부담해야 된다.

이는 지난해 납부요금 기준으로 연간 최소 3.2%에서 최대 16.5%가 인상되는 것이어서 향후 5년 동안 전기요금 인상은 없다던 정부의 공언과는 달리 산업용 전기요금의 인상은 불가피하게 될 전망이다.

정 의원은 “2008년과 대비해 주택용 요금 대비 산업용 요금 비중의 증가폭이 25.2%p로 OECD국가 중 최고 수준으로 산업용 요금의 증가속도가 가장 가파르다”면서 “정부는 당장의 전기요금 인상은 없다고 해놓고 뒤에선 당장 산업용 전기요금을 인상해 기업 부담을 가중시킬 궁리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장여진 기자 jyj@namdonews.com


 


장여진 기자 jyj@namdonews.com

<저작권자 © 남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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