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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국가 책임제, 전국 252개 보건소 '치매 안심센터' 설치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인 치매 국가 책임제에 대한 세부 계획이 발표됐다.

전국 치매안심센터에서 치매에 대한 조기진단과 예방, 상담·사례관리, 의료지원까지 지원을 받을수 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제10회 치매극복의 날 행사를 계기로 열린 ‘치매 국가 책임제 대국민 보고대회’에서 치매 국가책임제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치매 국가책임제 추진계획에 따르면 오는 12월부터 전국 252개 보건소에 치매안심센터가 설치돼 치매노인과 가족들이 1:1 맞춤형 상담, 검진, 관리, 서비스 연결까지 통합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치매 안심센터 내부에는 치매단기쉼터와 치매카페가 만들어진다. 이를 통해 치매노인의 초기 안정화와 치매가 악화되는 것을 최대한 막고 아울러 치매가족의 정서 지지 기반이 돼줄 예정이다.

치매안심센터에서 받은 상담, 사례관리 내역은 새롭게 개통될 ‘치매노인등록관리시스템’을 통해 관리된다.

치매안심센터가 문을 닫는 야간에는 치매상담콜센터(1899-9988)를 이용하도록 해 24시간 상담이 가능한 치매 비상연락망이 구축된다.

장기요양 서비스도 확대된다.

그동안에는 신체기능을 중심으로 1등급~5등급까지 장기요양 등급을 판단했기 때문에 신체기능이 양호한 경증 치매노인들은 등급판정에서 탈락했다.

앞으로는 신체기능이 양호한 치매노인도 모두 장기요양보험의 대상자가 될 수 있도록 장기요양의 등급체계를 개선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새롭게 등급을 받는 사람들은 신체기능 유지와 증상악화 방지를 위해 인지활동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으며, 간호사가 가정을 방문해 복약지도나 돌봄 관련 정보를 제공하게 된다.

건강보험이 확대되면서 치매에 대한 의료비 부담도 줄어든다.

인지영역별로 기능저하 여부를 정밀하게 검사하는 종합 신경인지검사(SNSB, CERAD-K 등)와 치매가 의심되는 환자에 대한 자기공명영상 검사(MRI)도 올해 하반기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진단검사 비용은 상급종합병원 기준으로 100만 원 정도였으나, 건강보험 적용에 따라 40만원 이하로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또 전국의 노인 여가시설인 노인복지관에서도 치매예방을 위한 프로그램이 제공될 예정이다.

주로 인지기능이 약화된 노인이나 75세 이상 독거노인 등 치매 위험에 노출된 사람들이 대상이 될 전망이며, 미술, 음악, 원예 등을 활용한 인지활동서비스가 제공된다.

치매 연구 개발도 꾸준히 진행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치매에 대해 체계적인 연구 계획을 수립한다.

새롭게 구성되는 국가치매연구개발위원회를 통해 국가치매연구개발 10개년 계획을 세운다.

또한 혈액검사 등을 통한 조기진단과 원인규명, 예측, 예방 등 치매를 사전에 예방하고 관리할 수 있는 기술과 치매치료제 등 치매의 근본 해결을 위한 중·장기 연구도 지원할 예정이다.

이처럼 치매 국가책임제 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해나갈 수 있도록 복지부 내에 치매정책 전담부서인 치매정책과를 신설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일선 현장에서 정책을 집행에 부담을 덜 느낄 수 있도록 국고 재정을 투입하고 지역 특화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나갈 계획이다.

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치매 국가책임제는, 치매를 개인의 문제로 보던 기존의 인식을 바꿔서 국가가 치매환자와 가족의 고통을 분담하겠다는 것.”이라며 “더 이상은 치매로 인해 가정이 붕괴됐다는 비극적인 뉴스가 나오지 않도록 치매에 대한 종합 지원체계를 잘 준비해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