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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 폐지에 황금연휴까지…10월 보조금 대란오나?

기사승인 2017.09.20  19:5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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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 폐지+황금연휴…10월 보조금 대란오나?

프리미엄폰 신제품 출시에

지원금상한 폐지로 우려 확산

소비자 “보조금 얼마나” 기대감

“할인율 25% 적용이 더 좋아”

오는 30일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이 폐지됨에 따라 소비자들은 추석맞이 ‘스마트폰 보조금’을 기대하고 있다. 사진은 20일 오후 광주 동구 충장로의 한 휴대폰 매장에서 상담받는 사람들 모습.
“비싼 기계값 때문에 스마트폰 구매를 망설였는데, ‘단통법(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폐지가 기다려져요.”

20일 오후 직장인 이모(28)씨는 “단통법이 폐지되면 보조금이 많이 풀릴 것이라는 말을 듣고, 이번 추석연휴에 새로운 스마트폰을 마련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이씨는 2년 약정기간이 끝난 스마트폰을 당장이라도 바꾸고 싶지만, 10월 초 보조금을 기대하며 최신폰 구매 시기를 추석 연휴기간으로 미뤘다.

오는 30일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 이른바 ‘단통법’이 폐지됨에 따라 소비자들은 추석맞이 ‘스마트폰 보조금’을 기대하고 있다.

지난 2014년 10월부터 3년간 적용됐던 단통법은 요금제에 따라 차별적으로 지원되는 단말기 보조금을 금지해 통신시장 유통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3년 전 시행됐다. 그러나 시행 이후부터 소비자들의 통신비 부담이 더 늘어나면서 이에 대한 불만을 나타내는 여론이 커져만 갔다.

단통법이 폐지되면 이통사들의 보조금 상한선이 사라져 조금 더 저렴한 스마트폰을 구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상황이다. 특히 지원금 상한제 폐지와 이번 추석 연휴가 맞물리면서 지원금이 대거 풀릴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업계는 10월 들어 단통법 폐지와 각 스마트폰 제조사들의 전략 스마트폰 출시가 맞물리며 ‘스마트폰 전쟁’이 펼쳐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삼성전자가 지난달 ‘갤럭시노트8’을 출시한 것을 시작으로 LG전자의 ‘V30’으로 맞불을 놓았다. 또 하반기 최고 기대작인 애플의 ‘아이폰X’도 연말쯤 한국에 상륙할 것으로 보여 불꽃 튀는 스마트폰 대전이 열릴 전망이다.

보조금 대신 요금할인을 받는 소비자들은 상향된 요금할인율 25%를 적용받아 더욱 저렴하게 스마트폰을 쓸 수 있다. 이 때문에 국내 이통3사는 단통법 폐지되면 최신 스마트폰들에 보조금을 대거 지원할 것으로 보인다. 보조금 대신 요금할인을 받는 것이 유리하기 때문에 통신사들이 상향된 요금할인율에 맞춰 보조금 규모를 늘릴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이에 일각에서는 스마트폰 신상품 경쟁과 보조금 상한제 폐지가 맞물리면서 불법 보조금 지원도 더 성행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상한제가 폐지되더라도 최신폰의 지원금을 기존 대비 훨씬 많이 지급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제도 변경에 따른 시장 혼란을 틈타 불법 보조금 지급행위가 기승을 부릴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다.

이같은 우려에 방송통신위원회는 단통법 폐지 이후 10월 말까지 점검반을 운영해 불법 보조금에 대한 감독을 강화한다는 방침을 내세웠다.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도 폐지되면서 이에따른 시장 혼란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명절 등 연휴 기간은 그동안 불법 보조금 지급행위가 기승을 부려왔던 시기이기 때문이다.

광주 동구 충장로의 한 휴대폰 매장 관계자는 “상담을 받거나 구경을 하는 등 관심은 많지만 다들 단통법이 폐지되는 날짜까지 기다려보겠다는 분위기다”며 “단통법이 폐지된다고 해서 실제로 크게 달라지는 부분은 없을 것 같다”고 밝혔다.

또 “보조금 상한제만 폐지될 뿐 요금제에 따른 할인율은 비슷해 선택약정 할인율 25%를 적용받는 게 차라리 좋다”고 말했다.

한편 이동통신사를 거치지 않고 휴대전화를 직접 구매하는 ‘단말기 자급제’ 법안이 지난 18일 국회에 발의됐다.

이 법안으로 통신사와 제조사로부터 받는 판매 장려금과 수수료가 줄거나 없어질 수 있어 소비자들은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정유진 기자 jin1@namdonews.com

정유진 기자 jin1@namdonews.com

<저작권자 © 남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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