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약자 보호 사회안전망 구축 절실
<신동준 전남 영광경찰서 읍내지구대 2팀장>
우리나라 고령화 추세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추세로 진행되고 있다. 오는 2030년이면 평균수명이 90세로 세계 1위 장수국가의 반열에 오를 것이라고 인구 사회학자들은 예측하고 있다.
이러한 인구 고령화 추세는 우리사회 전반에 걸쳐 커다란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아울러서 사회정책도 인구 고령화에 대처할 수 있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요구되고 있다.
이와 관련, 사회적으로 어르신들의 치안문제, 교통사망사고의 급격한 증가, 보이스피싱, 사기, 절도발생 등은 사회적 약자로서 무방비 상태로 당하는 일이 흔히 발생하고 있다. 더 나아가 노인 학대, 여성폭력, 학교폭력, 다문화 가정의 폭력 등은 안전한 대한민국, 선진국가로 나아가는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고령운전자에 의한 교통사망사고가 매년 크게 증가하고 있지만, 정부와 정치권은 특별한 대책이 없어 노인교통사고 사망자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1위를 차지하고, 지금 이 순간에도 가족이 해체되는 현실로 이어지고 있다.
경찰은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 중 사회적 약자 보호와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그러나 사회적 약자 보호, 사회안전망 구축은 경찰의 힘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경찰뿐만 아니라 관련 부처 및 각 기관의 특성에 맞는 역할, 책임부담 등 긴밀한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따라서 정부와 지자체는 경찰에 대한 과감한 치안예산을 확보, 범죄취약지역에 방범시설(CCTV) 등을 확충해 국민들이 범죄로부터 안전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온갖 노력을 다해야 한다.
또한 교통사망사고를 획기적으로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교통시설 확충이 무엇보다도 필요하고, 고령운전자가 운전면허를 반납할 시 대중교통비와 택시비 혜택 등 각종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
이같이 협업을 통한 치안인프라 확충은 경찰 내부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것은 절대 아니다. 현재와 미래의 치안수요를 미리 예측하고 신속히 대응, 국민들이 안전하고 편안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한 필수요건이다. 다시 한 번 사회적 약자 보호, 사회안전망 구축은 사회 구성원 모두가 고민하고 이를 해결하는데 적극 동참하기를 간절히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