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대통령 “내년 지방선거때 개헌투표 바람직”
국회 예산안 시정연설…“국민개헌이어야”
문재인 대통령이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내년도 예산안 국회 본회의 상정에 따른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1일 “저는 내년 지방선거 때 개헌 국민투표를 함께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시기를 놓친다면 국민이 개헌에 뜻을 모으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국회에서 일정을 헤아려 개헌을 논의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개헌은 국민의 뜻을 받드는 일이다. 변화한 시대에 맞게 국민의 기본권을 확대해야 한다”며 “수도권과 지방이 함께 발전할 수 있도록 지방분권과 자치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개헌은 내용에 있어서도, 과정에 있어서도 국민의 참여와 의사가 반영되는 국민개헌이어야 한다”면서 “국민주권을 보장하고 정치를 개혁하는 개헌이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개헌과 함께 국민의 정치적 의사를 정확하게 반영하는 선거제도의 개편도 여야 합의로 이뤄지기를 희망한다”며 “개헌과 선거제도 개편으로 새로운 국가의 틀이 완성되길 기대하며, 정부도 책임 있는 역할을 다하겠다”고 선거구제 개편 역시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경제와 사회가 따로일 수 없다”며 “국민 누구라도 낡은 질서나 관행에 좌절하지 않도록, 국민 누구라도 평등하고 공정한 기회를 갖도록 바꿔나가겠다. 이것이 제가 말하는 적폐청산”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국가정보원 개혁과 국내 정치 절연 ▲검찰 개혁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립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과 문책 등을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국가권력기관의 개혁은 사회적 신뢰 회복을 위한 선결과제다. 국정원은 국민의 정보기관으로 탈바꿈해야 한다”며 “국정원이 국내 정치와 절연하고 해외와 대북 정보에만 전념하도록 개혁하겠다. 저의 의지는 확고하다. 국회가 입법으로 뒷받침해 주시기를 기대하고 요청한다”고 호소했다.
문 대통령은 “권력이 국민의 기회를 빼앗는 일도 없어야 한다. 최근 드러난 공공기관 채용비리는 우리 청년들이 무엇 때문에 절망하고 있는지 그대로 보여줬다”며 “공공기관이 기회의 공정성을 무너뜨리는 일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 구조적인 채용비리 관행을 반드시 혁파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공공기관의 전반적 채용비리 실태를 철저히 규명해 부정행위자는 물론 청탁자에게도 엄중한 책임을 묻는 시스템을 갖추겠다. 정부는 국가기관과 공공부문, 더 나아가 사회전반의 부정과 부패, 불공정이 국민의 삶을 억압하는 일이 없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갈 것”이라며 “더 이상 반칙과 특권이 용인되지 않는 나라로 정의롭게 혁신하겠다. 그 일에 국회가 함께 해주실 것을 요청 드린다”고 당부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내년도 예산안과 세법개정안 등에 대해 “정부는 ‘사람중심 경제’를 본격 추진하고 민생과 튼튼한 안보를 뒷받침하기 위해 2018년 예산안과 세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내년도 예산안 총지출은 429조원으로 올해보다 7.1% 증가한 수준으로 세계 금융위기 이후 가장 높은 증가율”이라며 “새 정부 출범 후 처음 편성한 예산으로, 경제와 민생을 살리기 위해 재정이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장여진 기자 jyj@namd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