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의 역사와 정신을 미래로 연결해야 합니다”
강기정 前 국회의원, 남도일보 K포럼서 특별강연
‘문재인 정부와 호남의 기회’주제…광주의 성장 방향 제시
“지방정부의 리더 ‘정치력·통합력·자치분권력’ 갖춰야”
“광주의 역사를 미래로 연결해야 합니다.”
남도일보 제3기 K포럼 열덟 번째 강연자로 나선 강기정 前 국회의원<사진>은 “광주의 역사를 미래로 연결하는 큰 안목의 리더십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3선 국회의원 출신인 강기정 前 국회의원은 지난 15일 광주 서구 라마다호텔에서 열린 ‘문재인 정부와 호남의 기회’라는 주제 특강에서 중앙과 지방정부의 연결, 광주의 성장 방향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줬다.
강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출범으로 호남이 고립에서 성장으로 나아갈 전환의 기회가 왔다”며 “우리의 정치역량 확장으로 지방정부의 성공, 호남의 성공을 만들어가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2018년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방정부로 전환의 원년이 되는 시점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개헌을 통해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정부로 개칭하는 내용을 헌법에 명문화하겠다는 선언을 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명박 박근혜 정부로부터 고립되어온 10여년을 어떻게 극복하고 더 나은 방향으로 성장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 전 의원은 작년 4.13 총선에서의 아픔을 겪은 후 돌연 독일행을 선택해 잠시 정치에서 멀어져 있었다.
그는 당시 상황에 대해 “‘쉼표’를 만나면 쉬어가야 한다”면서 “새로운 삶의 전환점이 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경우를 ‘마침표’라고 생각하거나 실제로도 마침표를 찍으려고 하는 경우가 많다”며 “인생에서 ‘쉼표’는 꼭 필요한 부분으로서 이를 잘 활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강 전 의원은 베를린 시의 재정책임자를 만났던 일화를 바탕으로 독일에서 배워야 할 부분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주정부 1개와 연방정부 16개로 구성된 독일에서 제일 못 사는 도시는 베를린이다. 하지만 잘 사는 뮌헨이 베를린의 제정을 지원해 함께 쓰는 구조여서 불균형을 극복하고 성장하고 있다”며 “독일은 모든 세금에 대해 동등한 조세 주권을 갖고 있다. 세원 배분은 지방정부가 53%, 연방정부가 43% 수준이다”고 말했다.
지방정부에 대해선 “지방정부의 특성은 책임을 전제한 ‘자율’과 시민의 건전한 ‘자립’ 그리고 연대에 기초한 ‘자강’이다”며 “새로운 지방정부의 리더는 정치력, 통합력과 함께 자치분권력을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치분권은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동력이다”며 “이를 위해 자치입법권, 자치행정권, 자치재정권, 자치복지권 등 4대 자치권의 헌법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연결과 전환의 리더십’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그는 “중앙정부와 민주적으로 소통하고, 때로는 싸우고 때로는 협력해나가며 중앙과 지방을 새로운 민주적 관계로 연결해내는 연결의 리더십이 새로운 전환을 끌어내는 전환의 리더십이 되어야 한다”면서 “고정된 가치관을 가지고는 불가능한 것이 연결의 리더십이기에 타협과 결단을 상황에 맞게 할 수 있는 정치력을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전 의원은 마지막으로 광주의 성장 방향을 제시했다.
그는 “광주가 어떤 철학과 정신을 바탕으로 성장해온 도시인지, 앞으로 광주가 나아갈 방향은 무엇인지 철학이 있는 성장이 필요하다”고 전제한 뒤 “긴 안목으로 도시 성장에 대한 목표를 잡지 않고, 근시안적인 사업들만 진행한다면 지방정부 광주의 미래는 흔들릴 수밖에 없다”고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이어 “지역민들의 정신, 고통, 미래에 대한 상상력에 깊이 공감하고 미래에 지속 가능한 산업들을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강 전 의원은 “광주의 역사를 미래로 연결하는 큰 안목의 리더십이 반드시 필요하다. 중앙정부와 지자체 리더십과의 관계에서 타협과 결단력을 갖춘 추진력이 필수 덕목이다”고 강조하며 강연을 마무리했다.
/정유진 기자 jin1@namd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