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핫이슈>광주시내버스-나주교통 사활건 정차지 전쟁

나주교통 ‘혁신도시 주민 편의성’ 내세워 공세 강화

광주시내버스 “적자 폭 늘어 운영난 심화” 방어 나서

국토교통부 운송사업조정위 30일 최종 판단할 예정

결과에 따라 타 농어촌버스도 노선 증설 요구 가능성
 

광주지역 시내버스업체들이 나주교통과 생존권이 걸린 싸움을 벌이고 있다. 오는 30일 국토교통부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조정위원회는 나주교통의 광주구간에서의 정차지 확대 여부에 대해 심의 결정할 예정이다. /임문철 기자 35mm@namdonews.com

광주지역 시내버스운영 업체 10곳이 전남 나주지역 농어촌버스인 나주교통을 상대로 생존권이 걸린 물러설 수 없는 싸움을 벌이고 있다.

광주시내버스 업체들은 지난 2015년부터 계속되는 나주교통의 광주구간에서의 정차지 확대 시도가 심각한 영업 적자를 가중시키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반면에 나주교통은 광주·전남 시도 상생협력 차원에서 조성된 빛가람혁신도시 입주민과 이전 공공기관 직원들의 편의를 위해 광주구간에서의 노선 확대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오는 30일 국토교통부의 최종 판단을 앞두고 있는 광주시내버스와 나주교통 간 정차지 분쟁의 전말을 정리했다. <편집자주>

◇ 광주진입 농어촌버스 현황

광주 인근 농어촌버스의 광주진입은 1986년 광주시가 전라남도 산하 보통시에서 독립적인 직할시로 승격되기 이전부터 허용되고 있었고 이후에도 현재까지 별다른 제재를 받지 않고 운행하고 있다.

나주뿐만 아니라 광주 인근인 화순과 담양, 장성, 함평 농어촌 버스도 지난 7월 기준 12개 노선 222대가 하루 2천22회를 운행하고 있다.

애초 농어촌버스 광주진입을 인가한 관선 시장의 결정에 대해 광주시내버스 운송업계는 “대단히 잘못된 결정”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현재의 상황을 초래한 단초를 제공했기 때문이다.

광주 진입이 허용된 농어촌버스 가운데 나주교통과 같은 계열사인 광신고속의 운행대수는 모두 95대로 다른 농어촌 버스에 비해 많다.

담양은 담양운수 20대, 동광고속 23대 등 2개 업체에서 43대, 화순은 화순교통 52대, 함평은 함평교통 20대, 장성은 군민운수 12대가 시계(市界)를 넘나들며 운행하고 있다.

◇ 광주시내버스-나주교통, 갈등 왜?

광주시내버스가 인근 5개 시·군 농어촌버스 가운데 유독 나주교통에 대해서만 경계의 날을 세우는 이유는 간단하다. 나주교통이 가장 규모가 크고 적극적으로 영업 영역을 확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운송사업 면허대수 기준으로 나주교통은 지난 2014년 72대에서 지난해 5월 86대, 6월 96대, 올 9월 현재 102대로 증차시켰다. 이 가운데 광신고속이 52대다.

인구대비 부담을 고려했을 때 광주지역 10개 회사 전체 시내버스 998대가1천470명 당 한 대 꼴인 반면에 나주교통은 700명 당 한 대 꼴인 셈이다.

광주시내버스 업체들은 나주교통이 과도한 차량 보유로 적자가 불가피한 구조라는 점을 고려할 때 광주구간에서 노선을 변경하고 승강장 늘리기를 시도하는 것은 모두 이같은 이유 때문이라고 풀이하고 있다.

반면에 나주교통은 다른 곳에서 그 이유를 찾고 있다. 지난 2009년 5월부터 빛가람혁신도시 입주민과 이전 공공기관 직원들이 광주에 있는 교육·문화시설,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경우가 빈번해져 운행노선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수요발생에 따른 후속조치라는 것이다.

나주교통은 혁신도시 입주민들의 이같은 민원을 등에 업고 수요 증가를 들어 광주시내버스 운행노선을 치고 들어오고 있다.

이에 대해 광주시내버스 업체들은 광주 인근 5개 시·군 농어촌버스 300여대의 진입으로 연간 400억 원의 운송손실의 피해를 당하고 있다고 강조한다.

광주시내버스는 지난 2014년 445억 원, 2015년 529억 원, 지난해 513억 원의 적자를 광주시로부터 보전을 받고 있다.

광주시내버스업계는 이런 상황에서 나주교통의 도심 진입 노선까지 추가된다면 앞으로 다른 농어촌버스의 추가 연장이 이뤄질 것이고 광주시내버스의 적자폭은 더욱 커질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 양 측간 행정·법적인 다툼

나주교통은 지난 2015년 4월 나주시에 기존 운행계통을 ‘나주혁신도시~광주역, 거리 27.2㎞ ’에서 ‘나주혁신도시~농산물공판장, 거리 37.9㎞’로 변경하는 내용의 운송사업계획 인가신청을 냈으나 광주시와 나주시간 협의 불성립으로 불발됐다.

나주교통은 같은 해 12월 나주시에 다시 ‘나주터미널~광주역, 거리 27.2㎞’에서 ‘나주터미널~농산물공판장, 거리 34.1㎞’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2차 운송사업 계획 변경 인가신청을 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6월 29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조정위원회의 심의를 열어 나주교통이 낸 2차 운송사업 계획변경안 중 광주시내권 승강장 22곳을 15곳으로 축소하는 조건부 인용 결정이라는 심의 결과를 내놓았다,

나주교통은 8월 나주시에 다시 3차 운송사업계획변경 인가를 신청했고 나주시는 이를 인가했다. 그러나 광주시내권 정차지 22곳은 그대로 사용했다.

이에 반발한 광주시내버스 업체들은 지난해 9월 5일부터 22일까지 나주교통 999번이 승인되지 않은 광주 구간에 정차한 것을 찍은 동영상 자료 55건을 제출하고 행정처분을 요구했다. 나주시는 나주교통에 과징금 2천700만 원을 물렸다.

광주시내버스 업체들은 이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서 정한 기준에 위반되고 운행을 확장한 것이라며 농어촌버스인 999번 나주시내버스의 노선 인가 취소 소송을 광주지방법원에 제기했다.

그러나 1심은 지난 4월 나주시의 손을 들어줬고 광주시내버스 업체 측이 항소면서 사건은 현재 고등법원에 계류 중에 있다.

◇ 타 지역 운행 실태

현재 전국 대도시를 중심으로 한 인근 시·군의 농어촌버스는 시계까지만 진입하고 이용승객은 당해지역 시내버스를 이용하는 환승체계를 이루고 있다. 광주는 농어촌버스의 도심운행이 이뤄지고 있다. 다른 대도시 가운데 부산과 대구, 인천, 대전이 일부 도심만 유지하고 있는 것과 크게 대조된다.

작년 11월 기준 진입율도 부산 4.2%와 대구 12.6%, 인천 5.9%, 대전 9.4%인 반면에 광주는 22.2%나 된다. 여기에다가 무료버스 환승도 가능하다.

하지만 명분이나 실익만 내세워 해법은 찾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의견도 있다. 광주와 전남이 상생발전 차원에서 혁신도시를 건설했고 그 결과로 수요가 발생한 만큼 양 측이 한 걸음씩 양보해 적절한 타협점을 찾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있다.

◇ 운명의 30일 국토교통부 결정

광주시와 전남도, 나주시가 상생협력이라는 틀에 어정쩡하게 발이 묶여 광주시내버스 업체와 나주교통 간 갈등에 소극적인 자세를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오늘 30일 국토교통부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조정위원회는 나주교통의 광주구간에서의 정차지 확대 여부에 대한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나주교통은 광주 구간에서 승객들이 자유롭게 승차할 수 할 수 없어 시내버스 기능이 상실돼 교통불편 민원이 폭증하고 교통약자를 위한 대중교통의 기본정책이 상충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방어전에 나선 광주시내버스 업체들은 현행 15곳에서 37곳으로 확대하는 정신청이 받아들여지면 기존 국토교통부의 결정에 정면으로 반하며 시내버스와 농어촌버스, 운송사업자간 과도한 중심부(수익노선) 운행을 노리는 경쟁 유발과 도심교통체증 유발이 있을 것이라고 반박하고 있다./박재일 기자 jip@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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