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케어 반대, 의사 10일 서울 대규모집회
문재인 케어(비급여 전면 급여화) 추진에 맞서 전국의 의사들이 이를 반대하는 대규모집회를 연다.
지난 2013년 12월 영리병원과 원격의료 등 의료제도를 바로세우겠다며 의사들이 전국적으로 시위를 가진지 4년만에 갖는 집회다.
대한의사협회 국민건강수호 비상대책위원회는 내일(10일) 오후 1시 서울 덕수궁 대한문앞에서 '문재인케어 반대 및 한의사의료기기 사용 반대 전국의사 총궐기대회'를 예정대로 개최한다고 9일 밝혔다.
주최측은 전국 10만명 이상의 의사들이 운집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지난 8월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 모두가 의료비 걱정에서 자유로운 나라를 만들겠다며 미용과 성형을 제외한 모든 의료행위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하겠다고 발표했다.
특히 환자의 부담이 큰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간병비 등 3대 건강보험 비급여항목을 단계적으로 개선하는 한편 지난달 1단계 조치로 선택진료 내년 폐지를 확정하기도 했다.
정부는 우리 국민들의 의료비 본인부담률이 OECD 평균의 두배에 달하고 20명중 1명이 의료비 때문에 가계파탄을 겪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하지만 의사들은 정부의 문재인 케어를 정형적인 포퓰리즘이라고 밀어부치고 있다.
현재 69%에 불과한 저수가는 개선치 않고 3800개 비급여 항목을 전면 급여화 하는 것은 건강보험제도의 정상화 순서가 틀렸다는 입장이다.
또 건강보험재정에도 영향을 미쳐 의료공급자 생존을 위협에 빠뜨릴 수 있고 건보제도의 지속 불가능으로 국민들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의사들은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허용 입법안이 연달아 발의된 것에 대해서도 못마땅하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