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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 선거 앞두고 지자체 홍보담당자‘살얼음판’

기사승인 2018.01.11  19: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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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 선거 앞두고 지자체 홍보담당자 ‘살얼음판’

공직 선거법 엄격… 선관위 유권해석 문의 필수

홍보담당자들 “보도자료 작성 조차 조심스러워”

6·13 지방선거에 출마할 입지자를 모시고 있는 광주지역 기초의회, 구청 홍보담당자들이 고충을 토로하고 있다. 엄격하게 적용되는 공직 선거법 때문에 살얼음판을 걷고 있는 심정을 내비치고 있다. 자칫 선거법을 위반했다가는 본인이 불이익을 당할 수 있어 잔뜩 몸이 움츠러들 수 밖에 없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일 180일 전인 지난해 12월 15일부터 단체장의 치적홍보 행위를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 지자체의 홍보물 발행과 배포를 비롯해 단체장의 개인적인 행사 등의 참석을 및 각 정당이나 후보자가 설립해 운영하는 단체 등의 활동 역시 제한하고 있다.

선거법이 강화되면서 홍보담당자들 역시 보도자료를 배포하는데 있어 신중을 기할 수 밖에 없다. 각종 보도자료를 작성 및 배포하기 전 선관위에 미리 전화문의 후 작성하고 있다. 자칫 잘못했다간 해당의원이나 지방선거 출마예정인 각 단체장들이 선거법 위반에 저촉 될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광주지역 한 구의회 홍보담당자는 “선거법 180일 전 치적홍보 및 홍보물 발행이 금지된다고 해서 의원들 동향에 대한 보도자료를 배포할 때 신중을 기하고 있는 상황이다”며 “자칫 잘못하다간 선거법 위반으로 단속 될 수도 있기 때문에 홍보담당자 입장에서는 신경이 많이 쓰일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일부 홍보담당자들은 공직 선거관리법규에 대해 정확하게 판단하기 힘든 부분들이 있다고 하소연하며 관련 교육이 보다 많이 이뤄졌으면 좋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또 다른 구의회 홍보담당자는 “매일 선관위에 선거법 관련해서 전화 문의를 하고 있다. 의회 홍보를 담당하다 보니 주로 의원들에 대한 자료 배포에 대해서도 자주 물어보는 편이다”며 “선거법상 법규만 보고 판단하기 애매한 부분들은 곧바로 선관위에 전화를 걸어 물어보고 있다. 선거법 관련교육이 보다 자주 이뤄졌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광주시 선관위 관계자는 “시청이나 구청 홍보 담당자로부터 선거법 관련한 전화문의가 많이 걸려 오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보도자료 같은 경우는 작성 전에 많이들 문의하는 편이다”며 “요즘에는 SNS사용법에 대한 문의도 많이 오고 있어 작년부터 공무원을 대상으로 SNS 사용 안내 지침에 대한 공문을 발송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다란 기자 kdr@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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