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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장 공모제, 교총 vs 교육시민단체 '교장 공모제' 충돌

기사승인 2018.01.13  13:5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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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장 공모제, 교총 vs 교육시민단체 '교장 공모제' 충돌 

교장 공모제 확대를 놓고 교육부와 교총, 그리고 교육시민단체간 갈등이 커지고 있다.

교장공모제는 지난 2007년, 승진 중심의 교직 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일반 학교는 교장 자격증 소지자만, 자율학교 등은 교육 경력 15년 이상 교원이면 교장에 공모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이후 2009년, 신청 학교 가운데 15%까지만 교장 자격증이 없어도 지원할 수 있도록 제한했는데 지난 연말, 교육부는 관련 규정을 없애는 내용 등을 담은 교육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에 대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이 반발하고 나섰다.

교총은 교장공모제 확대 방침 철회를 촉구하는 국민 청원 운동에 들어갔다.

교총은 이런 제도가 전교조 등 특정 노조 출신의 인사를 교장으로 만드는 '하이패스' 제도라고 비판하며 교총 회장을 대표 청원인으로 교장공모제 확대 철회 국민청원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일부 교육시민단체는 자격증보다 실력을 봐야 한다며 오히려 일반 학교까지 교장공모제 확대를 촉구했다.

교육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지난 11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부형 교장공모제 확대를 촉구했다.

"교장공모제는 대부분 선진국에서 시행되는 제도"라면서 "지난 대선에서 홍준표 당시 자유한국당 후보를 뺀 모든 후보가 교장공모제 확대를 공약했다"고 밝혔다.

교장공모제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등 특정 인사를 교장에 앉히려는 '보은·코드인사 도구'라는 비판에는 "교장공모제를 시행한 국공립학교 1천792개교 교장 가운데 내부형 공모로 교장이 된 이는 56명에 그치며 이들도 모두 전교조 소속이라 단정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학교 현장의 붕괴냐, 교장 제도의 혁신이냐, 보수와 진보 교원단체의 입장이 엇갈리는 가운데 교장 공모제 확대를 둘러싼 갈등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된다.

<저작권자 © 남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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