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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실명제, 금융위원회 이달내 시행

기사승인 2018.01.13  19:3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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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실명제, 금융위원회 이달내 시행

금융당국이 시중은행에 가상화폐(암호화폐·가상통화) 거래용 실명제를 예정대로 이달 안에 시행해달라고 요청했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12일 농협은행과 기업은행, 신한은행 등 6개 가상화폐 거래 관련 시중은행들과 모임을 갖고 거래용 실명확인 서비스를 예정대로 이달 안에 시행해 달라고 요청했다.

사진/연합뉴스

금융당국 관계자는 "가상화폐 거래를 통째로 불법화하더라도 실명확인 시스템은 그 자체로 도입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런 부분을 설명했고 참석한 시중은행들도 수긍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시중은행들은 당초 예정대로 1월 안에 가상화폐 실명확인 입출금 서비스를 도입하기로 했다.

전산 개발이 상당 부분 진행된 가운데 정무적인 판단에 따라 도입 중단 결정을 한 것이었으므로 도입으로 방침만 바꾸면 실제 시행까지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것은 아니라는 게 은행권의 설명이다.

가상화폐 실명확인 입출금 서비스는 금융당국이 마련 중인 자금세탁방지의무 가이드라인도 반영할 예정이다.

가상화폐 실명제(실명확인 입출금 서비스)는 거래자의 실명계좌와 가상화폐 취급업자의 동일은행 계좌만 입출금을 허용하고 있다.

거래자의 계좌와 가상화폐 취급업자의 계좌가 같은 은행 계좌가 아니라면 둘 중 한쪽은 해당 은행에서 새롭게 계좌를 개설해야 한다.

이런 과정을 통해 청소년과 해외거주 외국인을 가상화폐 거래시장에서 자연스럽게 밀어내는 효과가 있을것으로 예상된다.

또 가상화폐 거래세를 부과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생성하고, 향후 1인당 거래 한도 설정 등 추가 조치도 가능하게 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가상화페 실명확인 서비스는 거래를 양성화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거래를 점진적으로 줄이기 위해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 남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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