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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낮 없는 선거관련 메시지 전송

기사승인 2018.03.13  20:3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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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낮 없는 선거관련 메시지 전송

무차별 카톡 세례에 유권자들 ‘왕 짜증’

선거법상 시간 횟수 제한없어 속수무책

광주 동명동에 사는 직장인 한모 (27·여)씨는 최근 이른 아침 부터 구청장 예비후보 여러 명에게 여론조사독려 및 출판기념회에 초대하는 등의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받았다.

한씨는 “선거를 앞두고 예비후보자들의 출판기념회 초대문자와 여론조사 독려 등의 선거관련 메시지가 밤낮 없이 카카오 톡으로 전송되는 통해 불쾌함을 느끼고 있다”고 밝혔다.

오는 6·13 지방선거를 3개월여 앞두고 문자나 카카오톡 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이 증가하면서 무차별 홍보에 거부감을 느끼는 유권자들이 늘어나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 59조에 따르면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동시 수신대상자가 20명을 초과하거나 그 대상자가 20명 이하인 경우에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수신자를 자동으로 선택하여 전송하는 방식을 말한다)으로 전송할 수 있는 자는 후보자와 예비후보자에 한하되, 그 횟수는 8회(후보자의 경우 예비후보자로서 전송한 횟수를 포함한다)를 넘을 수 없으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에 따라 신고한 1개의 전화번호만을 사용해야 한다.

하지만 문자메시지와 달리 카카오 톡은 스마트 폰이라는 컴퓨터 지원 기능(별도 프로그램)을 추가한 지능형 단말기를 이용해 무선인터넷을 통해 활용할 수 있는 서비스라는 점에서 전자우편에 해당한다. 따라서 발송시간이나 횟수에 제한이 없고 이미지파일이나 동영상 등도 얼마든지 보낼 수 있다.

이에 따라 유권자들이 밤늦게나 아침일찍이 예비후보자들로부터 선거운동을 위한 카카오톡 메시지를 무차별적으로 받게 되면 불편함을 느끼기는 등 부작용이 있을 수도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와 관련 김재윤 전남대학교 법학과 교수는 “법 제정 이후 문자 이외에 여러 가지 매체가 발달되면서 현행법이 지금의 환경을 따라가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며 “유권자들이 불편함을 느낀다면 예비후보자들이 나서서 수신거부 등을 할 수 있는 방법을 명시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편 올해 치러지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주요사무일정은 지난 2월 13일 시·도지사 및 교육감선거 예비후보등록을 시작으로 지난 2일 시·도의원, 구·시의원 및 장의선거 예비후보등록을 거쳐 오는 5월 24일부터 25일은 후보자 등록신청을, 5월 31일부터는 공식선거운동이 시작될 예정이다. /김다란 기자 kdr@namdonews.com


<저작권자 © 남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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