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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의회 기초의원 선거구 획정 논의 파행

기사승인 2018.03.13  20:3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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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의회 기초의원 선거구 획정 논의 파행

일부 2인 선거구로 분활 움직임에 행자위 심의 중단

선거일정 차질 우려…“획정위안 존중해 줄 것” 요청

6·13 지방선거 광주지역 기초의원 선거구 획정안이 광주광역시의회 심의 과정에서 파행을 빚고 있다.

의석수와 동수(洞數) 비율을 놓고 소관 상임위원회인 행정자치위원회 위원간에 이견이 발생해 논의 자체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광주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13일 단일 안건으로 상정된 ‘광주시 자치구의회 의원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심의·의결할 예정이었으나, 원안과 수정안을 놓고 의원 간 입장차로 결국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했다.

이견을 보이고 있는 쟁점은 우선 광산구 ‘마’선거구(수완동) 3석을 2석으로 줄이고 대신 ‘다’선거구(첨단1·2, 비아, 임곡, 하남)는 3석을 4석으로 늘리는 안과 광산 ‘가’선거구(송정1·2, 도산, 동곡, 어룡, 평동, 본량, 삼도)를 4석이 아닌 2개로 분할하자는 안이 제시됐다.

또한 애초 3인 선거구인 북구 ‘마’ 선거구(용봉동·매곡동·삼각동·일곡동)도 4인 선거구로 만드는 안이다.

하지만 이들 안은 사실상 4인 선거구로 늘려 각각 2개 선거구로 분할하는 안이어서 일부 위원들이 반대하고 있다. 즉 지난 2014년 선거 당시로 회귀하는 방안이기 때문이다. 이럴 경우 지지율이 높은 정당이 모두 싹쓸이 할 가능성이 높고 실제 지난 지방선거에서 새정치민주연합 출마자들이 모두 당선됐다.

이 같은 수정안은 광주시 자치구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소수 정당과 사회적 약자, 여성 등을 위해 3∼4인 선거구를 늘려야 한다는 취지에서 만든 획정안을 훼손하는 것이어서 이미옥 행자위원장 권한대행이 반대 입장을 표명하며 의사 진행을 거부하고 퇴정하기에 이르렀다.

이미옥 권한대행은 “3∼4인 선거구 확대를 기대했는데 선거때마다 답습해온 4인 선거구를 2대 2 선거구로 쪼개는 구태정치가 다시 부활하고 있다”며 “정치적 이해관계로 표결만 강요하는 회의는 진행할 수 없다는 판단이었다”고 밝혔다.

광주시의회는 당초 이날 상임위 의결에 이어 15일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어 개정안을 통과시킬 예정이었으나 첫 단추를 꿰지 못하면서 선거 일정의 연쇄 차질이 우려된다.

광주시의회 회의규칙상 상임위 의결 후 심사보고서가 없을 경우 의장이 직권으로 원안과 의원들이 발의한 수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한다. 본회의에서 원안과 수정안 중 통과되는 안이 나오지 않을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심의해 의결하게 된다.

이럴 경우 상당한 시일이 소요돼 각 정당의 기초의원 출마자 적격심사와 예비후보자 등록, 각 후보자들의 선거운동 모두 중단되거나 차질을 빚을 수 밖에 없어 연쇄 부작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에 획정안을 제출한 선거구 획정위 전광섭 위원장은 “ 4차례에 걸친 회의와 시민 공청회를 통해 이끌어 낸 결과물인 만큼 향후 진행될 시의회 심의 결정 과정에서 선거구획정위 안을 존중해서 의결해 달라”며 광주시의회에 요청했다.

획정위의 안은 2인 선거구를 16개에서 2개 줄이는 대신 3인 선거구는 9곳에서 17곳으로 늘리고, 4인 선거구 1개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았다.
/노정훈 기자 hun7334@namdonews.com




<저작권자 © 남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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