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종합

대체복무제,사형제 폐지, UN 인권이사회 권고... 아직은 안돼

UPR 인종차별 금지, 집회와 시위의 자유 권리 보장 등은 수용 

우리 정부는 대체복무제 도입과 사형제를 폐지하라는 유엔 인권이사회의 권고를 수용하지 않기로 했다.

제37차 유엔인권이사회(UNHRC) 총회에 참석 중인 77개 한국비정부기구(NGO) 모임에 따르면 한국 정부는 지난해 국가별 정례 인권 검토(UPR)에서 나온 총 218개 권고 중 121개를 수용하고 97개는 불수용하겠다고 밝혔다.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과 낙태죄 폐지, 명예훼손죄 비범죄화 등 권고도 '사회적 논란'과 '사회적 합의'를 이유로 불수용하기로 했다.

국제노동기구(ILO) 4대 핵심협약 비준, 인종차별 금지, 집회와 시위의 자유 권리 보장 등은 수용 의사를 밝혔다.

UPR에 NGO 보고서를 작성한 77개 단체는 성명을 내고 “인권은 합의 대상이 아니며 정치적 선언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라면서 “수용 권고는 구체적 이행 계획을 제시하고 불수용 권고는 사회적 합의를 끌어내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