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fault_top_notch
default_news_top
default_news_ad1
default_nd_ad1

광주시의회 사회복지시설 감사조례 ‘폐기’

기사승인 2018.04.16  19:37:05

공유
ad51
ad53
광주시의회 사회복지시설 감사조례 ‘폐기’

재의결 결과 전체 17명 중 반대 14명

오락가락 행보 시의회 책임론 불가피

광주광역시의회는 16일 오전 10시 시의회 4층 본회의장에서 제268회 임시회를 열고 광주시 사회복지시설 감사조례안에 대한 재의요구 사유를 청취 후 조례안 부결 처리와 조례안, 동의안 등을 의결하고 8일간의 회기를 마쳤다. 광주시의회 제공
광주광역시의회가 사회복지시설 감사(監査) 조례를 제정한지 한달 만에 폐기했다. 단체행동에 나선 광주지역 사회복지시설 운영자와 종사자들의 요구에 사실상 굴복한 셈이다.

광주시의회는 지난 제265회 임시회에서 가결된 ‘사회복지시설 감사 조례안’에 대한 재의 요구가 있어 16일 광주시의 재의요구 사유를 청취 후 ‘사회복지시설 감사 조례안 재의의 건’을 부결 처리했다. 재적 의원 17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반대 14명, 찬성 2명, 기권 1명으로 재의결에 실패한 것이다.

광주시가 재의결을 요구한 조례안의 경우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가 찬성하면 가결, 즉 재의결 된다. 그러나 이날 재적의원 82%가 반대표를 던지면서 해당 조례는 지난달 12일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된 지 한 달여 만에 폐기됐다.

민선 6기 들어 조례안 재의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에 폐기된 조례는 사회복지시설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시 감사위원회를 중심으로 행정, 안전, 노무, 인권 보장은 물론 보조금·후원금·수익사업에 관한 회계 전반, 공사·구매 등 계약 업무, 부동산·장비 등 자산관리에 관한 전반사항을 감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광주시는 “의회가 집행부에 특정 분야 감사를 지시하는 것이어서 시장 고유권한인 지휘감독 권한을 침해할 수 있다”며 의회에 재의결을 요구했다. 광주지역 사회복지시설 운영자와 종사자들도 “조례는 중복 감사이고 표적감사로 이어질 수 있는 비민주적인 악법”이라며 폐지를 주장했다.

하지만 이번 조례 폐기는 집단민원을 의식한 집행부의 ‘눈치 행정’과 선거를 앞둔 광주시의원들이 표를 의식한 결정으로 비춰져 앞으로 책임론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노정훈 기자 hun7334@namdonews.com






<저작권자 © 남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ad52
default_nd_ad5
default_news_ad5
default_side_ad1
default_nd_ad2

인기기사

default_side_ad2

문화관광

1 2 3
set_P1
default_side_ad3
ad47

섹션별 인기기사 및 최근기사

default_side_ad4
default_nd_ad6
default_news_bottom
default_nd_ad4
default_bottom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