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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미완의 과제 이제는 끝내자 <하>왜곡·폄훼

기사승인 2018.05.16  19:5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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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미완의 과제 이제는 끝내자

③·끝 왜곡·폄훼

5·18 위상 제고에도 왜곡 지속

출판물·인터넷 등서 확대·재생산도

“완전한 진상규명·책임자 처벌이 해법”

5·18민주화운동의 가치와 위상은 갈수록 높아지는 것과 달리 이를 폄훼하려는 시도도 계속되고 있다. 일부 개인과 인터넷, 사회관계서비스망(SNS) 등을 중심으로‘5·18은 폭동이다’, ‘5·18에 북한군이 개입했다’등 허위내용이 마치 사실인 마냥 확대·재생산되고 있다.

◇어디서부터 시작됐나

5·18 왜곡 시도는 사건 발생 당일부터 시작됐다는 것이 중론이다. 군 당국은 1980년 당시 발포 경위·사망자 수, 부대 투입 일시·장소, 최초 사격 근거 등 불리한 사실을 왜곡·은폐했다. 이는 국방부 5·18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가 1996년 기무사가 5·18관련 기밀자료를 모두 불태웠고, 범정부 차원의 5·18민주화운동 왜곡을 위한 군 조직이 운영된 사실을 밝혀내면서 드러났다. 또 1985년 7월 국방부가 펴낸 ‘광주사태의 실상’에는 북한군 개입과 계엄군 집단발포 부정, 무장폭도 만행 등 이른바 ‘5·18민주화운동 3대 왜곡’ 내용이 고스란히 담겨있다. 이는 5·18민주화운동을 반공 이데올로기에 집어넣어 항쟁이 아닌 정치적 쟁점화 하려는 의도 때문이었다.

◇출판물·인터넷, 왜곡 심화

5·18 민주화운동 왜곡은 2000년대 들어 더욱 빠르고 교묘해졌다. 인터넷 온라인 상엔 5·18민주화운동에 관한 허위 내용을 담고있는 책이 판매되고 있으며, 유튜브 등 SNS엔 거짓된 내용의 방송이나 글이 마치 사실인 것처럼 포장돼 유통되고 있다. 실제 극우성향 사이트인 ‘일간베스트 저장소(일베)’는 전라도와 광주 시민, 5·18 피해자 등을 ‘홍어’라고 표현해 비하하는가 하면, 5·18민주화운동을 ‘폭동’으로 왜곡하는 게시물을 집요하게 생산하고 있다. 또 최근 미국 인터넷 쇼핑몰엔‘문재인 대통령이 1980년 5월18일 비상계엄 전국 확대의 주요 원인 제공자였다’ 는 등 사실과 전혀 다른 내용이 담긴 ‘문재인의 5·18 눈물로 뒤집힌 광주사태(저자 김대령)’라는 책이 출간돼 판매됐다.

보수 논객인 지만원은 자신의 블로그 등을 통해 “5·18은 북한 특수군(일명 광수)이 일으킨 폭동이다”이란 글을 게재, 파장을 일으킨 바 있다. 전두환은 2권의 회고록을 통해 북한군 투입설, 광주 교도소 시민군 습격설 등을 주장하는가 하면, 고 조비오 신부를 악마에 비유하며 사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등 여전히 5·18을 반공·폭동 프레임에 묶어두기 위한 주장을 펼치기도 했다.

◇헌법 수록·책임자 처벌 등 해법

5·18 왜곡·폄훼가 끊이지 않은 이유에 대해 전문가들은 역사적인 진실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란 설명이다. 5·18에 대한 가치와 의미를 제대로 정립, 왜곡했던 상황을 되짚어 규명해야 한다는 것이다.

차종수 5·18기념재단 연구원은 “독일처럼 반 인륜범죄 및 민주화운동을 부인하는 이른바 역사적 사실 부인행위를 형사 처벌할 수 있는 법률조항(홀로코스트법) 마련이 절실하다”며 “진상조사위원회를 통한 진상규명 뿐 아니라 5·18정신의 헌법전문 수록 등으로 역사 왜곡 등을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정희윤 기자 star@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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