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내년 일자리예산 올해보다 확대
일자리창출 사업·추경집행 점검 강화
이번주 최저임금 인상 보완책 발표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19일 내년도 일자리 예산 증가 폭을 올해보다 높게 책정해 고용악화에 대응키로 했다. 당정청은 또 올해 일자리와 추경사업의 집행 점검을 강화하고 4조원 규모의 재정보강 패키지도 신속하게 추진키로 했다.
당정청은 국회에서 긴급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최근 고용 부진이 매우 엄중하고 심각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면서 “고용상황이 개선 추세로 전환될 수 있도록 가용한 모든 정책수단을 동원하여 총력 대응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우선 당정청은 2019 회계연도 일자리 예산을 전년 대비 올해 증가율(12.6%) 이상으로 확대하는 등 내년도 재정 기조를 확장적으로 운용하기로 뜻을 모았다. 올해 본예산 기준 일자리 분야 재원은 19조2천억원이었으며, 추경 예산 기준으로는 20조원에 달했다. 여기서 내년에 올해와 같은 12.6%만 올려도 일자리예산은 약 22조5천억원 규모로 증가하는 셈이다. 당정청은 또 기존 주력산업의 경쟁력 강화 등 업종별·분야별 일자리 대책을 순차적으로 발굴·추진하기로 했다.
미래차를 포함한 자동차 산업, 에너지, 바이오·헬스 등 신산업 일자리 창출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도소매·숙박음식 등 생활밀착 서비스 생산성 제고 방안과 안전 등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계획도 마련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민간의 일자리 창출력 제고를 위해 규제개선, 미래성장동력 투자 등 혁신성장도 속도를 내기로 했다. 일자리와 투자를 제약하는 핵심규제를 발굴해 신속히 해소하고, 인공지능(AI), 데이터, 수소경제 등 전략투자 분야별 로드맵을 조속히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이밖에 당정청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지원방안을 이번 주에 발표하는 등 최저임금 인상 관련 보완대책도 차질 없이 추진하기로 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생활밀착형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역시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한편, 당정청은 고용지표 악화 원인에 대해 경기적 요인 외에도 인구·산업 등 구조적 요인과 정책적 요인이 중첩된 것으로 평가했다. 아울러 제조업 구조조정, 숙박·음식업 등 자영업 부진 등 경기적 요인과 함께 생산가능인구 감소, 주력산업의 고용창출력 저하, 자동화 등 구조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분석했다./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