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도일보·광주전남혁신도시포럼 공동기획>
빛가람 혁신도시 시즌 2 진단과 대안은
<6>성공 키워드‘상생협력’
광주시·전남도, ‘상생협력’기반 성장동력 견인해야
한전공대 부지·공동발전기금 등 난제 해결 급선무
이전 공공기관 대부분 지역사회·경제 공헌도 ‘시늉만’
원도심 공동화 현상 …民 -民 정서 갈등 ‘해법’도출 긴요
정부의 ‘혁신도시 시즌 2’가 본격화되고 있다. 광주·전남공동(빛가람)혁신도시를 비롯해 전국 10개 혁신도시에 이전한 113개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기업과 연구소 등을 배치, 산·학·연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최근에는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서울과 수도권 공공기관 122개의 지방 추가 이전 추진 발표로 혁신도시 시즌 2 추진이 더욱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혁신도시 시즌 2의 성공을 위해선 주변지역과의 ‘상생협력’이 전제 조건으로 꼽히고 있다. 지자체·이전 공공기관·주민 등 모두가 혁신도시 시즌 2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상생협력 체계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그간 ‘한 뿌리’임을 강조하며 손을 맞잡았던 광주시와 전남도가 상생협력을 통해 성장 동력을 확보했는지는 의문이다. 한전 등 15개 이전 공공기관도 과거 수도권에 있을 때와는 달리 지역경제 공헌도가 낮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여기에 혁신도시와 원도심의 격차가 심해지면서 주민들간에 정서적 갈등도 빚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혁신도시 공동기금 수년째 표류
광주시와 전남도는 지난 2006년 전국에서 유일하게 공동 혁신도시를 조성, 한국전력 등 16개 이전 공공기관을 유치하고 에너지 산업 집적화의 기반을 닦았다. ‘상생협력’으로 공동 발전의 단초를 마련한 것이다. 또 시·도는 민선 6기 ‘광주·전남상생발전위원회’를 출범, 빛가람 혁신도시 활성화 관련 과제를 선정해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시·도는 민감한 현안을 두고 ‘민낯’만 드러내고 있다. 건건마다 큰 틀에서는 뜻을 함께 하는가 싶다가도 선후관계를 두고는 다른 해법을 내놓기 때문이다.
수년째 표류 중인 혁신도시 공동발전기금 조성이 대표적이다. 지난해 12월말 기준 빛가람 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은 한전을 포함한 15곳으로 상주 근무인원은 올해 8월 말 현재 6천936명에 이르고 있고 정주인구도 3만 명을 돌파했다. 2014년부터 이전을 시작한 이들 공공기관에서 최근 4년간 납부한 지방세는 나주시세 489억원, 전남도세 48억원으로 모두 537억 원에 이른다.
전체 지방세 수입도 시세는 2014년 35억원에서 2017년 803억원, 도세는 319억원에서 2천122억원으로 늘어 세수 혜택을 톡톡히 보고 있지만, 광주시와 전남도, 나주시 간 입장차로 혁신도시 공동발전기금 조성이 난항을 겪고 있다.
시·도는 지난달 20일 열린 상생발전위원회에서 빛가람 혁신도시 조성 당시 시·도지사가 합의한 대로 혁신도시 공동발전기금을 조성하기로 했다. 기금 조성을 위한 조례를 올해 말까지 제정하고 곧바로 기금관리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는 계획이지만, 실현 가능성은 미지수다.
◇한전공대 부지 선정 갈등 여전
가장 뜨거운 이슈인 한전공대 부지 선정을 놓고도 갈등이 우려된다.
한전공대 설립 부지는 2022년 3월까지 조기 개교 목표 달성을 위해 ‘신속한 인·허가’가 가능한 ‘국·공유지’가 1순위로 떠오르고 있다.
목표한 개교 예정 시기까지 ‘건설공사 완료’가 가능한 물리적 입지 특성을 만족하는 부지가 필수 조건이다.
또 에너지특화 클러스터 중심대학으로 ‘산·학·연 원스톱 플랫폼 구축과 확장’이 용이하고, 세계적인 석학과 우수 인재 유치를 위해서는 ‘글로벌 수준의 정주여건과 접근성’도 우선 고려 대상이다.
문제는 한전공대 입지를 놓고 지난 지방선거 당시 출마한 광역·기초자치단체장 후보자 대부분이 서로의 연고지로 유치하겠다는 공약을 남발한 뒤 광주시와 전남도(나주시)가 과열 경쟁 양상을 보이고 있다는데 있다.
벌써부터 광주 남구와 한전 본사 소재지인 나주시가 총성 없는 유치 전쟁에 돌입한 상태다.
컨설팅사는 최단기간 내 입지 선정을 위해서는 ‘광주시와 전남도가 합의 추천’하는 안이 최선이라고 결론 냈다. 이는 한전의 입장이 반영된 결과이기도 하다.
일정기간 내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면 계획된 조기 개교에 차질이 우려된다는 지적과 함께 광주·전남 합의 추천이 현실적으로 불가능 할 경우 차선책으로 ‘용역을 수행 중인 전문가’를 통한 입지 선정 추진안도 제시됐다.
이는 한전이 부지를 자체 선정할 경우 전문성과 공정성 시비가 일수 있고 수용 불가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이전 공공기관 지역 밀착 ‘미흡’
한전 등 15개 공공기관의 지역 밀착화를 위한 노력이 아직도 부족하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이들 공공기관 구내식당의 우리지역 식재료 사용량을 보면 이들 기관의 지역상생에 대한 인식을 여실히 알 수 있다는 지적이다.
무소속 손금주(나주·화순) 의원이 최근 빛가람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으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기관 내 구내식당에서 나주시 생산 농·수·축산물 사용비율이 평균 32.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콘텐츠진흥원(72.9%)과 한국농촌경제연구원 (70.9%·전남 일부지역 포함)은 각각 70%가 넘는 식자재를 이 지역에서 생산된 재료들로 사용하고 있었으며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도 59.4%를 사용해 지역사랑을 엿볼 수 있었다.
그러나 한국전력거래소와 한국인터넷진흥원 등 일부 기관은 지역 식자재를 전혀 사용하지 않거나 극히 미량만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과연 이 지역에 있는 기관이 맞는지 의구심마저 들게 하고 있다.
한국전력거래소의 경우 나주지역 생산 식자재를 전혀 사용하고 있지 않았으며 한국인터넷진흥원(4.4%), 국립전파연구원(9.6%) 역시 나주시에서 생산한 식자재를 거의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공공기관의 지역경제 기여를 위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사업계획 수립과 다양한 형태의 사업 추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이와 함께 주민지원 및 지역공헌사업의 경우 단순한 형태의 지원을 넘어선 지역 생활, 환경여건의 개선과 지역공동체 제고 등의 지원 수준으로의 확산 추진도 요구된다.
◇혁신도시-원도심 격차 커져
‘원도심 공동화’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시급하다.
빛가람 혁신도시 건설 이후 나주시 옛 도심의 인구는 썰물처럼 빠져나가고 있다. 거주민이 줄어드니 상인들은 울상이다. 경영난을 겪다보니 폐업하는 상인들이 점점 늘어나 ‘유령도시’처럼 되어가는 모양새다.
나주시는 원도심 활성화를 목표로 대대적인 도심재생 사업에 들어갔지만, 효과는 장담할 수 없는 상태다.
일각에서는 혁신도시의 성공을 위해서라도 균형있는 발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원도심과 혁신도시를 잇는 콘텐츠 사업을 발굴하고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윤영주 전남도 혁신도시지원단장은 “빛가람 혁신도시로의 인구 유출 등 인근 원도심 쇠퇴에 대응해 특화 거리조성, 지역관광 활성화 사업을 지원해야 한다”며 “지역 농식품이 직거래와 도시민 체험활동 등을 통해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소비되는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중·서부취재본부/안세훈 기자 ash@namd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