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 공공기관 오늘 국감…여·야 간 난타전 ‘예고’
한전, 대규모 적자·전기요금 문제 등 최대 쟁점
한전KPS·한전KDN, 직원들 도덕적 해이 도마
광주·전남공동(빛가람)혁신도시에 자리한 전력 공공기관들이 16일 국회 국정감사를 받는다.
한국전력의 대규모 적자 문제와 한전공대 설립 추진, 일부 직원들의 도덕적 해이 등이 핵심쟁점이 될 전망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국회에서 한국전력과 한국전력거래소, 한전KPS, 한전KDN을 대상으로 국감을 진행한다.
우선 한전 국감에서는 최근 영업 실적 악화, 전기요금 문제 등을 둘러싼 여야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특히 김종갑 한전 사장은 지난 2006년 산업자원부 제1차관 시절 국회 산업자원위원회의 국감을 받은 뒤 12년 만에 피감기관 증인으로 국감장에 선다.
한전은 지난해부터 3분기 연속 영업적자를 이어가고 있다. 2018년 상반기 연결기준 한전의 영업적자는 8천147억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7년 상반기 영업이익(2조3천97억원)대비 3조1천244억원 감소한 수치다.
올해 상반기 연결기준 당기순손실은 1조1천690억원으로 2017년 상반기 순이익(1조2천590억원)대비 2조4천280억원 감소했다.
전기판매량 증가로 인해 전기판매수익은 1조5천억원 증가했지만, 영업비용이 더 크게 늘면서 상반기 적자를 기록했다. 이런 상황에 한전공대 설립 추진이 영업적자를 가중화할 것이란 주장이 나올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전기요금 인상 문제도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그동안 한전이 판매하는 전기 중 산업용 심야 전기요금은 가정용·일반용보다도 크게 싼 탓에 불공정한 요금 체계라는 지적이 나왔다. 한전은 심야시간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을 정부에 요청한 상태다. 이 때문에 한전의 적자를 기업에 전가한다는 비판도 나온다.
한전KPS와 한전KDN에 대한 국감에서는 직원들의 도덕적 해이를 둘러싼 여야 의원들의 추궁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 이훈 의원이 산자부 산하 공공기관 32곳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 결과, 지난 10년간 출장비를 허위로 작성한 건수는 총 7천980건에 달했고 횡령 금액은 7억여원에 이른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한전 직원들이 3천64건에 1억2천644만원, 한전 KDN이 882건에 1억2천507만원, 한국수력원자력 1천744건에 1억1천986만원으로 확인됐다. 이들 3개 전력 공공기관의 출장비 횡령 건수가 전체 70%를 차지했고 액수도 절반 이상을 점유했다.
이외에도 친인척 채용비리, 허위 시간외수당, 퇴직자 보수지침 위반 등 각종 의혹들이 제기된 상황이다.
중·서부취재본부/안세훈 기자 ash@namd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