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헌, 기억 안 난다...사법농단 부인, 재소환 가능성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 농단 의혹의 핵심으로 평가받는 임종헌(59·사법연수원 16기)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첫 검찰 소환 조사에서 혐의를 대체로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전날 오전 9시 20분께 출석한 임 전 차장을 상대로 16일 오전 1시께까지 강도 높은 피의자 신문을 진행했다.

조사를 마친 임 전 차장은 자신의 조서를 변호인과 함께 4시간가량 조서를 검토하고 오전 5시께 검찰 청사에서 나와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고, 준비된 차량에 탑승한 뒤 귀가했다.

양승태 사법부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핵심인물로 꼽히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15일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임 전 차장은 지난 2012년부터 법원행정처 요직인 기획조정실장, 차장 등을 지내며 사법 농단 의혹에 깊숙이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당시 행정처에서 이뤄진 재판 거래 및 법관 동향 파악, 비자금 조성 등 각종 의혹에 깊숙이 관여한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6월부터 시작된 수사에서 검찰은 임 전 차장이 사건의 발단이 된 법관사찰 의혹은 물론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손해배상 소송,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법외노조 불복 소송, 정운호 게이트 등 수사기밀 유출 등에 개입한 정황을 포착했다.

박 전 대통령이 탄핵 위기에 몰린 2016년 11월 청와대 요구에 따라 법률 검토 문건을 만들어 전달하거나,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재판, 이른바 '비선 의료진'의 특허소송 등에서도 청와대와 법원 사이 연결고리를 한 의혹이 불거졌다.

임 전 차장은 검찰 조사 과정에서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는 등 진술을 내놓으며 혐의 대부분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전날 검찰에 출석하면서도 "제기된 의혹 중 오해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해명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검찰은 불거진 의혹이 방대한 데다가 임 전 차장이 이번 수사 핵심 인물로 평가받는 만큼 추가적인 소환 조사는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향후 추가 조사를 통해 신병처리 방향도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검찰은 향후 조사 대상으로 박병대·차한성·고영한 전 법원행정처 처장 등도 거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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