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고민하고 지혜 나눴던 도시·주택포럼
광주상공회의소와 대한주택건설협회 광주·전남도회가 공동으로 22일 개최한 ‘제1회 도시·주택포럼’은 각계 전문가들이 참가해 문재인정부의 주택정책을 살펴보고 이를 기본으로 광주광역시 주택정책의 방향성을 논의하고 발전적 제언들을 나눴다는 점에서 매우 유익한 포럼이었다. 광주 주택건설의 미래와 광주 형 주택정책에 관한 여러 의견들이 제시됐다.
이날 전문가들은 주택 시장 안정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신규공공택지개발을 통한 용지공급과 원도심 재개발 등 투 트랙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충분한 택지공급은 주택시장 안정은 물론 주택건설을 통한 고용증대와 지방세수 확충 등을 가져온다고 역설했다. 주택시장안정, 일자리, 도심공동화 해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광주지역 신규아파트에 과도한 프리미엄이 형성되면서 빚어지고 있는 양극화현상을 극복하는 것이 당면과제라 지적했다. 아파트 가격안정이 이뤄져야 적정선의 공급이 가능하고 투기세력들이 주택시장을 교란하는 일을 막아낼 수 있다고 밝혔다. 광주시 등 행정기관이 거래동향과 청약상황 등을 모니터링 해 조치하는 적극적 활동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와 함께 실수요자 중심의 안정적 주택수급 관리가 요청된다고 강조했다. 인구감소와 1~2인 가구 증가, 소득증가율, 노후에 따른 멸실 주택 발생 등을 감안해야한다는 것이다. 신규주택 수요를 예측, 안정적으로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됐다. 광주의 경우는 주택통계자료 통합시스템을 구축해 주택정책 기준을 설정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또 광주의 주택보급률은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으나 20년 이상 노후화된 아파트가 전체 세대수의 46%에 달해 이에 대한 대비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1991년~1993년 준공된 영구임대아파트의 경우 외부시설 개선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세대내 전면 리모델링이나 비좁은 곳은 전용면적을 확대하는 방안이 마련돼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광주만의 특색 있는 도시정비사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공감을 얻었다. 아파트·주택 신축은 물론 재생사업 시 건물배치와 외벽디자인, 발코니 형태 등에 일정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광주의 도심을 밝고 매력 있게 꾸며야 한다는 것이다. 이번 포럼은 주택시장안정에서부터 광주형 주택정책까지를 아우르는 의견들이 제시된, 매우 효과적인 공론의 장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