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주택정책, 정책의 일관성 유지해야”
“다양한 계층 욕구·차별화된 시장발굴 중요”
“도심 중심 도시재생과 압축적 관리에 관심”
“양적공급 보다 디자인이 향상된 질적 공급”
“광주전남 노후화율 심각…규제완화 절실”
◇기조발제1 문재인 정부 주택정책 기조와 과제
-변세일 국토연구원 부동산시장연구센터장
문재인 정부는 부동산 정책들을 반복적으로 규제하는 등의 정책을 시행해왔다.
특히 올해 9·13 부동산 안정 대책은 주택시장 공급안정을 만들어냈다. 덕분에 작년 이후 대부분 주택 가격이 안정세로 돌아섰다.
특히 서울과 일부 수도권을 중심으로 단기간에 시장이 과열되자 투기 수요를 근절하기 위한 종부세 인상과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 등의 방안을 마련됐다. 이후 매매가가 급격히 둔화했다.
9·13 대책 이후 시장이 안정되고 있으나 아직 심리적 요인이 남아있어 정책의 일관성 유지가 필요하다. 또 주거 급여와 임대주택 공급 등에서 지역별 차별성을 고려한 세밀한 정책 도입도 필요하다.
이외에 지역 상황 등을 고려한 종합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특히 대학생과 노령인구 등을 위해 저렴한 공공 임대주택 공급이 절실하다.
이를 통해 지역별 주택시장 모형을 구축 하는 등을 통해 시장 잠재리스크 제거로 가계 충격을 최소화 해야 한다.
◇기조발제2 글로벌 주택시장의 트랜드와 한국주택체제 및 광주 건설의 미래
-진미윤 LH공사 토지주택연구원 연구위원
현재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2015년 이후 주택 가격은 계속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집값 상승의 주요 원인은 경제성장이 회복세를 보이고 실업률이 감소하는 등의 현상 때문이다.
고령화 쇼크 등이 집값 상승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한 것 같다. 2007년 이후 10년 동안 집값이 평균 22.6%가 올랐다. 한국은 33.8%가 올랐다. 우리나라의 집값은 소득수준에 비해 지나치게 높아졌다.
그러나 집이 많아졌음에도 불구하고 빈집 비율은 높고 지역별로 수요 불균형이 심한 편이다.
광주는 자가점유율이 61.6%로 전국 평균 56.8%보다 높은 수준이다. 자가보급률이 64.3%로 전국 61.1%보다 높다. 특히 남구의 자가 점유율은 66.2%로 가장 높지만 전세 비율은 8.7%로 가장 낮다. 2000년대 이후 전세 비율은 32%에서 10% 미만으로 떨어진 반면 월세는 증가했다.
월세 가구 증가로 향후 월세 부담이 과중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주택 건설 사업은 무차별적인 신규주택 건설 중심에서 다양한 계층의 욕구와 차별화된 시장 발굴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또 주거 복지 로드 맵의 안정적인 추진 및 광주의 독자적인 프로그램 추진이 필요하다.
◇기조발제 3 도시재생 뉴딜 정책 방향과 주택건설 산업의 영향
-서민호 국토연구원 도시재생연구센터장
문재인 정부에서 뉴딜이라는 명목으로 도시재생 사업이 확대됐다. 특히 광주 지역 중심으로 여러 가지 경제개발이 시행되고 있다.
지난해 정부가 발표한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저출산과 고령화 저성장의 문제가 함께 당면해 있다. 더불어 인구감소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생산인구가 감소하면서 더는 주택이 공급돼도 살 사람이 없어지는 추세다.
이 때문에 외연적 확장과 개발보다는 기존 도심 중심의 도시재생과 압축적 관리와 지역 상생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성장 기반 구축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현재 진행하고 있는 도시재생 사업은 도시경쟁력을 강화하고 삶의 질을 개선한다는 것이 목표다. 특히 도시재생 뉴딜은 노후주거지와 쇠퇴한 구도심을 지역 주도로 활성화해 도시경쟁력을 높이고 일자리를 만드는 국가적 도시 혁신사업이다.
도시재생은 주거복지 삶의 질을 향상하고 구도심에 거점 공간을 조성해 도시 활력을 회복하고 주민참여를 통한 지역 공동체 회복과 도시재생 경제조직 활성화 지원 등으로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것이 최종 목표다. 도시재생은 국토의 균형발전뿐만 아니라 주거권 등 국민의 권리를 찾아 인구 감소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지역 위기에도 대처할 수 있다.
이외에도 도시재생을 통해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을 해결하고 노후 주거지 정비를 본격화하는 등의 방안을 통해 구도심을 혁신 거점으로 조성해 지역 경쟁력을 회복할 수 있다. 이에 도시 재생 사업은 반드시 필요하다.
<지정토론>
◇문범수 광주시 도시재생국장
광주시의 주택 정책은 실수요자 중심의 안정적 주택수급관리와 광주만의 차별화된 공공임대아파트 공급 확대, 양적공급이 아닌 디자인 수준이 향상된 질적 공급, 개발중심 보다 재생으로 주택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해야 한다.
◇손승광 전 한국주거학회장
수요자 중심으로 주택 정책의 변화가 필요하다. 주택 공급은 실수요자와 사회적 약자에서 우선 공급해야 하고 사회 초년생에게는 생애 첫 주택마련에 우선권을 줘야 한다. 이외에도 공공임대주택과 분양 거주단지의 복합단지 확대정책이 필요하다. 공공주택의 경우 민간분양을 함께 복합 개발하는 것이 좋은 방안이다.
◇신수의 대한주택건설협회 광주전남도회 사무처장
광주와 전남보다 주택 노후화율(30년이 지난 주택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은 지역은 부산이 유일할 정도로 노후화율이 심각하다. 이에 원도심의 기능회복을 위해 도심 내 상업지역의 주거용 건축물의 건설과 공급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규제완화가 필요하다.
◇김동기 한국부동산개발협회 호남지회장
광주 전남의 주택산업도 고령화 사회의 인구변화와 밀레니엄 세대의 주거수요형태를 철저히 분석하고 4차 산업혁명시대를 선도하는 제품 개발에 주력해 지자체와 주민, 산학연의 전문가 등이 골고루 참여하는 거버넌스를 활성화 할 필요가 있다.
◇서재형 광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건축도시위원장
건설산업의 사업들이 대부분 도시재생사업으로 옮겨갈 것이라는 예측이 많다. 이에따라 건설 업계의 전략과 전술도 함께 바뀌어야 한다. 더불어 정부나 지자체 혹은 건설업계가 사회적 변화와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토지공개념 구체화와 주거의 질적 수준 향상, 주거형태의 다양화 등 그동안 제기 됐던 수많은 과제들에 대해 다시 생각해봐야 한다.정리/김다란 기자 kdr@namd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