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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도일보·광주전남혁신도시포럼 공동기획>

기사승인 2018.11.01  18:3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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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도일보·광주전남혁신도시포럼 공동기획>
빛가람 혁신도시 시즌 2 진단과 대안은

<9>정부 종합발전계획 분석
2022년까지 총 4조3천억 투입…지역 성장거점 구축 목표

빛가람 ‘에너지 신산업’ 육성 등 혁신도시별 맞춤형 특화 발전
공공기관 추가이전 구체적 전략 ‘미미’…당면과제도 ‘산적’

‘혁신도시 시즌 2’를 맞아 광주·전남공동(빛가람) 혁신도시에 ‘에너지 신산업’이 집중 육성된다. 사진은 1일 오전 빛가람 전망대에서 바라본 혁신도시 전경. /위직량 기자 jrwie@hanmail.net

정부의 ‘혁신도시 시즌 2’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광주·전남공동(빛가람) 혁신도시를 비롯해 전국 10개 혁신도시를 지역 성장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한 지역 맞춤형 청사진이 윤곽을 드러내면서다.

특히 ‘시즌 1’이 혁신도시 기반시설 구축과 공공기관 이전 등 주로 외형적인 하드웨어에 치중했다면 ‘시즌 2’는 혁신도시 활성화와 내실을 기하는 ‘소프트웨어’보강 과정이란 점에서 의미가 크다.

그러나 앞으로 과제도 만만치 않다. 정부가 혁신도시들을 지역거점으로 성장시키겠다는 목표하에 추진되지만 이들이 처한 당면과제들을 시급히 해결해줄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물음표가 붙는다. 여기에 공공기관 추가이전에 대한 구체적 계획과 당초 기대보다 못한 산·학·연 클러스터 구축 등을 시급히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혁신도시 시즌 2 지역 특화발전 전략.

▶혁신도시 특화발전 전략

국토교통부가 올해부터 2022년까지 10개 혁신도시의 발전방향과 추진전략을 담은 ‘혁신도시 종합발전계획’을 지난달 25일 발표했다. 이 계획은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처음 수립된 5년 단위 계획으로, 혁신도시를 지역성장 거점으로 육성한다는 ‘혁신도시 시즌 2’ 정책을 구체화한 것이다.

향후 5년간 총 131개 사업에 4조3천억원이 투입된다. 국비 1조7천억원에 지방비 1조3천억원, 민간자본 등 1조3천억원으로 조달된다. 계획은 혁신도시별 특화발전 지원, 정주여건 개선, 주변 지역과의 상생발전 등 3개 분야로 구성됐다. 예산은 특화발전 지원에 2조9천억원(67%), 정주여건 개선에 1조1천억원(26%), 상생발전에 3천억원(7%)이 배정된다.

정부는 전국 10개 혁신도시의 다양한 특화발전 전략도 내놨다. 빛가람 혁신도시의 경우 인근에 에너지 관련 연구개발특구와 국가산업단지가 있고 한국전력공사·한전KPS·전력거래소 등과 같은 에너지 공기업이 있어 ‘에너지 신산업’ 육성에 주력한다.

신규로 추진하는 사업은 1천480억원 규모의 에너지 사이언스파크 조성과 2천400억원 규모의 차세대 이차전지 및 ESS(Energy Storage System) 선도도시 조성이다.

에너지 사이언스파크는 한전·정부·지자체 등과 함께 공동연구 사업화를 지원하고 에너지 관련 기업·연구소를 유치한다. 이를 위해 한전을 중심으로 정부·지자체 등이 참여해 창업·기술사업화를 지원하는 운영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했다.

또 차세대 이차전지 인증센터와 ESS 재활용 기술개발 센터를 건립해 관련 산업 선도도시로 조성한다는 구상이다.

한전 등 에너지 관련 이전 공공기관의 기능과 연계해 에너지 분야 맞춤형 스마트시티도 조성한다. 스마트 전력 인프라를 조성하고 에너지 통합 시스템도 구축해 혁신도시 에너지 효율을 높일 계획이다.

이 밖에도 국가산단 신규지정 및 투자 선도지구 확대 지정, 전력거래소를 통한 신재생에너지 창업스쿨운영, 산학연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발전재단 설립, 문화·커뮤니티 시설인 복합혁신센터 건립 사업도 추진한다.

스마트라이프 구현을 위해 112·119긴급출동·재난상황지원·사회적 약자지원 등의 도시정보 등을 통합한 플랫폼도 선보인다. 주변 지역과 상생발전을 위한 나주 원도심 뉴딜사업을 추진하고 지역 제품을 우선 구매하는 로컬푸드 직매장도 열기로 했다.

정부는 계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혁신도시별 발전재단을 설립해 특화발전 전략 이행을 주도하고 산학연 협력 증진을 위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 상생발전기금 조성을 의무화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정부는 이번 종합발전계획을 통해 혁신도시를 테마별로 특화 발전시키면서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산·학·연 협력체계를 구축해 기업들을 혁신도시로 끌어들이겠다는 구상이다.
 

빛가람 에너지사이언스파크 조성 계획도.

▶당면과제 ‘산적’

그러나 정부가 풀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 우선 기대했던 공공기관 추가이전 계획이 빠졌다.

최근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수도권 공공기관 이전 검토작업에 착수하면서 광주시와 전남도가 기관 유치에 본격 나선 상태다. 광주시는 문화와 에너지 기관 유치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용역결과를 토대로 문화 분야는 한국문화관광연구원과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예술경영지원센터 등이 꼽히고 있다. 에너지 분야는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과 한국스마트그리드 사업단 등이 유치 대상으로 알려지고 있다. 전남도 역시 공공기관 유치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최근 발족한 태스크포스(TF)는 정무부지사를 단장으로 하고 유치 관련 기관과 밀접한 부서로 구성된 내부 5개 반과 광주전남연구원, 정책자문위 등의 외부 전문자문단으로 구성됐다. 하지만 공공기관의 추가이전 계획이 이번 계획에 전혀 반영되지 않았고 추후 논의를 구체화하겠다는 구상 발표도 누락된 점은 아쉬운 대목이다.

산·학·연 유치를 통한 클러스터 구축도 시급하다. 이번 계획에서 주무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와 연계한 산·학·연 클러스터 구축 계획이 충분하지 않은 점을 시급히 보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빛가람 혁신도시의 경우 에너지분야에만 집중돼 있고 나머지 분야의 클러스터 조성에 대해서는 거의 반영돼 있지 않았다.

아울러 총 1조7천억원의 국비지원 계획은 당초 취지나 목표와 비교해 턱없이 적은 규모라는 지적도 나온다. 이는 전국 10개 혁신도시에 연간 평균 340억원 수준이다. 빛가람 혁신도시의 경우 지자체가 요구한 65개 세부 과제중 9개만 선별·반영해 이들이 빛가람 혁신도시 시즌 2 비전과 목표의 큰 그림을 제시하기에는 미흡한 측면이 많다.

▶지자체·기관·주민 등과 충분한 협의 필요

무엇보다 지자체, 공공기관, 전문가, 주민 등과의 충분한 협의와 논의를 거쳐 ‘혁신도시 시즌 2’계획을 수정·보완 및 구체화하고 향후 사업 추진이 원활하고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지역사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광주전남혁신도시포럼(대표 이민원)은 지난달 31일 입장문을 내고 “이번 발표한 계획의 ‘혁신도시 정책 추진방향’중 ‘추진 주체’에 관해 살펴 보면 시즌 1에서는 ‘정부가 정책을 주도’했다면 시즌 2에서는 ‘지역혁신주체가 주도하고 중앙부처가 지원하는 분권형 정책 추진 체계를 구축’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포럼은 “자치·분권의 확대는 시대적 흐름임과 동시에 현 정부의 역점 추진 사업중 하나이며 혁신도시 정책에 있어서도 정부는 분권형 정책추진체계를 추구하고 있다”며 “우리 지역에서도 이와 같은 정책 흐름의 변화에 발맞춰 광주광역시·전남도·나주시는 명확한 역할분담체계를 구축하고 상호 호혜와 이에 상응하는 책임 부담 원칙을 바탕으로 시즌 2 정책을 적극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포럼은 “지방자치단체는 혁신도시 발전을 역동적으로 추진해 나갈 지역혁신주체 특히 민간부문의 혁신주체를 육성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며 “이번 혁신도시 시즌 2 정책의 추진방향은 중앙정부 뿐만 아니라 지방정부와 민간의 역할도 강조하고 있는 바 이같은 관점에서 지방자치단체나 이전공공기관의 14개의 ‘자체 추진’사업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광주시, 전남도, 나주시와 이전공공기관들은 ‘자체 추진’사업에 대한 추진 주체간의 공감대 형성 및 명확한 역할 분담, 구체적인 예산 확보 방안과 추진시기의 구분, 효과적 추진 전략 등 실효성있는 후속 조치를 취해 주기 바란다”며 “특히 SRF 열병합발전소의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관련 당사자간의 적극적인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중·서부취재본부/안세훈 기자 ash@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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