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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공공기관 상대 소송 잇단 패소…안일한 행정 탓?

기사승인 2018.11.04  18:5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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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공공기관 상대 소송 잇단 패소…안일한 행정 탓?
LH 상대 ‘수완지구 택지개발 이익 50% 돌려달라’ 에 1심 기각 결정
한전 측과 전주 이설 정산금 청구·도시공사-국세청 간 소송도 패소

광주시가 최근 한국토지공사(LH)와 한전 등 공공기관과 법적 다툼에서 잇따라 패소하면서 행정 신뢰도에 의문을 낳고 있다. 특히 적게는 수 억원에서 많게는 수 백억원에 이르는 소송 결과에 따라 혈세 낭비 사례로 전락하고 있어 모든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 몫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지적이다.


4일 광주시에 따르면 광주지법은 시가 LH를 상대로 한 425억원대 수완지구 토지 소유권 이전 등기 및 대상청구권 소송에 대해 지난달 25일 기각 결정했다.

시가 제2순환도로 4구간 주변 수완·신창지구 5곳 아파트 단지 인근 방음터널 건설 비용 마련을 위해 해당 지구를 개발·분양한 LH에 택지개발에 따른 이익금 절반(425억원)을 내라고 소송을 제기했으나 사실상 패소한 것이다.

1심 판단대로라면 신창과 수완지구를 가로지르는 제2순환도로에 방음터널 설치 비용은 고스란히 시에게 돌아가게 된다. 아파트 건축 허가나 택지개발 과정에서 충분한 소음 대책을 마련하지 못한 광주시의 안일한 행정에 비판도 제기된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식 뒷북 대응도 또다시 도마 위에 오른다. 시는 제2순환도로 등 주요 도로변 방음시설 설치가 세금낭비 주범으로 지목되자 올해 2월 주요 도로변 방음시설 설치와 유지·관리 조례를 제정, 규제를 대폭 강화했다. 이 조례는 사업 시행자(설치자)가 60년치의 유지관리비를 시에 내도록 했고 방음시설은 원칙적으로 공동주택 사업부지 안에 설치하도록 했다.

하지만 이미 수 년 전 제2순환도로와 인접한 진월·풍암동에 아파트를 지어 분양했던 업체 부도로 100억원 넘은 예산을 들여 터널을 설치한 바 있는데다 이번 법원 판단에 따라 468억의 방음터널 설치 비용을 고스란히 부담하게 되면서 사후약방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와 별개로 광주시는 지난 5월 한전 측과 일곡~용전간 도로확장에 따른 지장 전주(전봇대) 이설에 따른 1억 1천여만원 추가 정산금 소송에서도 패소했다. 일곡~용전간 도로 확장은 공사비 296억(국·시비 50%)이 투입돼 지난 2010~2015년까지 진행됐다.

도로 개설 과정에서 시는 한전 측에 지장 전주 74주 이설을 요청, 사업비 4천 500만원을 지급했다. 그러나 한전 측은 전주 이설 과정에서 추가 전주가 나오자 시와 협의 후 이설할 전주를 90주로 변경했고 2.6km의 전선도 교체했다. 공사가 마무리된 후 한전 측은 지난 2016년 7월 뒤늦게 추가비용 1억1천400만원 정산을 요구했지만 광주시는 “해당 사업을 시행했다는 근거 공문이 없다”며 거부했다.

한전은 이에 광주지법에 소송을 제기했고 재판부는 당시 한전 측이 시 관계자에 추가 이설 전주가 있다는 사실을 이메일 등을 통해 충분히 전달했다는 점을 들어 한전의 손을 들어줬다.

지난 달에는 광주시 공기업인 광주도시공사가 광주지방국세청에 법인세 17억 6천만원을 초과 납부했다가 이의신청 기한을 놓치고 ‘돌려달라’며 수 년간 법적 공방을 벌였지만 결국 패소하기도 했다.

시민단체 한 관계자는 “광주시가 공공기관과 벌인 소송에서 잇따라 지면서 행정 신뢰도에 금이 가고 있다”며 “조금 더 촘촘한 행정으로 시민 혈세를 낭비하는 사례를 만들지 않도록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지적했다./정세영 기자 jsy@namdonews.com
 


<저작권자 © 남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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