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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복지재단 행정사무조사권 발동하나

기사승인 2018.11.08  19: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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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복지재단 행정사무조사권 발동하나

사무처장 채용규정 위반·감사자료 허위 제출

시의회 환복위 “문제점 다수·사무조사 적극 검토”

광주시 출연기관인 광주복지재단이 인사와 수익시설 관리 측면에서 총체적 부실 행정을 드러내 광주시의회가 행정사무조사권 발동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

8일 광주복지재단에 대한 광주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사무처장 채용규정 위반 의혹과 매점·자판기 불법 운영, 감사자료 허위 제출 등이 도마위에 올랐다.

신모(63) 사무처장의 경우 지난 9월 인사위 의결을 거쳐 임기 3년의 사무처장에 신규 임명됐다. 신씨는 광산구청 국장을 역임한 간부공무원 출신으로 지난 6월 지방선거에서 특정 시장 후보 캠프에서 활동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보은 인사’ 논란이 회자된 가운데 이번 행정감사에서는 규정 위반이 지적됐다.

김광란(광산4) 의원은 “대표이사 외에는 모두 직원이고, 직원들은 인사 관리규정에 따라 신규 채용 시 정년(만 60세)을 넘길 수 없도록 돼 있음에도 어떻게 채용될 수 있었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복지재단 장현 대표이사는 “사전에 숙지를 제대로 못했다”며 “실무자들이 ‘전혀 문제가 없다’고 해서 실제 하자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고 부실 검증 책임을 직원들에게 떠넘겼다.

빛고을건강타운 매점 불법 운영도 도마위에 올랐다. 지난 2017년 11월 마모씨와 2년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으나 실제 운영은 모 봉사단체가 운영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임차인 따로, 운영자 따로’인 셈이다.

응시자와 선발인원이 같은 경우에도 재공고를 실시하지 않은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공개경쟁 채용의 경우 응시인원이 선발예정 인원보다 적거나 같은 경우 재공고를 통한 경쟁시험을 거쳐 우수 인력을 채용토록 돼 있다.

신수정(북구3) 의원은 “복지재단 채용공고 내역에서 응시자가 선발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는 2016년 3건, 2017년 1건, 올해 3건에 이른다”며 “인사관리 규정에 응시자가 선발 예정 인원과 같거나 적을 땐 재공고하도록 규정 손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복지재단은 인사위원회도 개최하지 않고 채용 절차를 진행하는가 하면 일반직과 무기계약직을 채용하면서 광주시 홈페이지에는 공고 사실을 게재하지 않아 질타를 받기도 했다.

행정감사 자료 일부를 허위 제출한 사실도 들통났다.

복지재단은 시 감사위원회가 문책·주의·시정·개선·권고 처분을 요구한 지적사항 중 지난 해 11건과 올해 1건에 대해 ‘완료’됐다고 결과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했으나, 이 중 일부는 실제 완료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밖에 일부 간부 직원의 이른바 ‘갑질’ 논란도 제기돼 관계 공무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비공개 간담회가 이뤄지기도 했다.

시의회 환경복지위는 총체적 업무 부실에 허위 자료 제출까지 확인되자 행정감사로는 부족하다고 보고 행정사무조사권 발동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

행정 사무조사권은 의회가 자치단체 사무 중 특별 사안에 대해 조사할 수 있는 권한으로, 행정사무 감사와는 별도로 실시되는 특별감사의 성격을 띤다.

재적 의원 3분의 1 이상 발의로 행정 사무조사 요구서를 발의하고, 본회의 의결을 거쳐 행정 사무조사 실시 여부가 결정된다.

박미정 시의회 환경복지위원장은 “복지재단 운영과 관련해 숱한 문제점이 드러나 보다 깊이있게 들여다 보기 위해 행정사무조사권 발동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정세영 기자 jsy@namdonews.com


<저작권자 © 남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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