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fault_top_notch
default_news_top
default_news_ad1
default_nd_ad1

최형식 담양군수의 남도일보 자치단체장 칼럼

기사승인 2018.11.14  19:18:54

공유
ad51
ad53

남북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
최형식(전남 담양군수)

최형식 담양군수

남북교류협력은 냉전체제에 놓여 있는 불안한 우리 삶을 근본적으로 안정시켜 평화로운 한반도를 실현하는데 그 의미가 있다.

평화로운 한반도가 구현됐을 때 비로소 우리가 그동안 이룩했던 수많은 사회적 발전과 경제적 부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남북교류협력사업은 지난 1999년 제주도의 감귤지원사업을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진행되었다. 지자체의 남북교류협력은 2010년 전까지 꾸준히 이뤄지고 있었고 이번 문재인 정부 이후로 다시 재개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통일은 중앙정부 차원에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없는, 범국가적인 물적·인적 역량을 총동원해야 하는 문제라는 점에서 지자체의 남북교류협력은 통일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는 매우 중요한 문제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북한의 어려운 사정으로 인해 대북지원사업에 머물러 있던 경향이 있다. 하지만 북핵문제가 해결되고 북미관계, 남북관계가 정상화되면 해외 유수의 많은 자본과 국제금융기구들의 대 북한 투자가 이루어질 것이다.

이에 발맞춰 지방정부 차원에서도 예전 방식으로 단순 지원을 넘어 지역 간 종합개발 협력사업을 통해 신뢰를 형성하고 이를 기반으로 지역 간 경제협력을 도모할 수 있는 중장기적 전략을 수립해야 할 때다.

앞으로 남북교류 협력사업은 단순히 북한에 대한 지원을 넘어 지역 간 협력을 통해 상호 상생할 수 있는 경제협력과 지역의 균형발전을 함께 도모할 수 있는 방향으로 계획이 수립돼야 할 것이다.

최근 전남도민남북교류협의회 상임대표이자 전남시장군수협의회장의 자격으로 전남 시·군을 대표해 지난 2일 북측과 판문점 선언 및 9월 평양공동선언의 이행을 위해 적극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이날 합의에서 전남도민남북교류협의회를 대표해 서명했고, 북측에서는 남북교류 공식 접촉창구인 민족화해협의회 리성일 협력부장이 서명했다. 합의서에는 ▲중단된 민간과 지방자치단체의 협력사업 재개 ▲북한 수해지역 협력 물자 제공 ▲남측 관계자들의 평양 방문과 편의 보장 등의 내용이 담겼다.

전남도민남북교류협의회는 도 차원에서 한반도 평화를 위해 남북교류협력을 추진하는 전담기구이자 도민과 함께 평화로운 삶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민관 거버넌스다.

또한 도에 기금에 관한 조례가 마련돼 있고 전남 각 기초단체마다 조례가 있어 제도적 장치는 마련돼 있는 상황이다.

이제는 이를 지속가능성, 규모화, 안정성을 도모한다는 측면에서 확대 발전시키고 이를 위해 남북협력기금 확대와 지역의 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현재 준비하고 있는 다양한 사업들도 내년쯤이면 본격화 될 것이며 이달 중 남북 간의 이해를 증진하고 원만한 교류협력을 위해 북측을 직접 방문할 예정이다.

앞으로 북미관계가 개선되면 현재 남북 간에 이루어지고 있는 철도, 도로 등 사회기반시설 구축 사업을 시작으로 다양한 분야에서의 지방정부 교류, 민간차원의 교류가 진행될 것이다.

남북교류협력에 있어 지자체는 주춧돌 역할이 돼야 한다. 시도별로 기초자치단체 간 원만한 합의를 거쳐 남북교류의 필요성, 당위성에 대한 주민의 신뢰 속에 교류협력을 진행해야 한다.

북미관계 개선도 중요하지만 이에 못지않게 우리국민 전체가 남북관계 개선을 바라는 의지와 하나된 마음이 중요하다. 전남도민의 적극적인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이다.
 


<저작권자 © 남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ad52
default_nd_ad5
default_news_ad5
default_side_ad1
default_nd_ad2

인기기사

default_side_ad2

문화관광

1 2 3
set_P1
default_side_ad3
ad47

섹션별 인기기사 및 최근기사

default_side_ad4
default_nd_ad6
default_news_bottom
default_nd_ad4
default_bottom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