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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단협 유예 조항이 결국 발목 잡았다

기사승인 2018.12.06  19:3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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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단협 유예 조항이 결국 발목 잡았다
뉴스분석=‘광주형 일자리’ 협상, 왜 결렬됐나
노동계 “노사協 3개월 개최 등 실정법 위반” 반발
현대차, 생산안정화 도달·지속성 측면서 불가피
삭제→포함→수정 ‘오락가락’…재협상 성사 ‘관심’

 

광주형 일자리를 기반으로 한 현대자동차 완성차공장 투자협상이 막판 타결 문턱에서 급제동이 걸린 것은 그동안 쟁점이었던 ‘임·단협 유예 조항’이 걸림돌로 작용했다.


적정임금과 근로시간 등 다른 사항에서는 큰 틀의 합의를 이뤘으나 임단협 유예를 둘러싼 현대차와 노동계 사이의 입장차를 좁히지 못한 게 결정적이었다는 분석이다.

◇‘임단협 유예 조항’막판 변수로

현대차 완성차공장 투자협상 성사를 목전에 두고 상황이 급변한 것은 막판 변수로 떠오른 ‘임단협 유예 조항’때문이다. ‘임단협 유예 조항’은 광주형 일자리 초기 협상 과정에서부터 첨예한 이슈였다.

우선 지역 노동계는 대표적 독소조항으로 규정하고 임단협 유예를 명문화할 경우 이는 실정법 위반으로 보고 있다. ‘근로자 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란 법률(근참법)’12조에는 노사협의회를 3개월마다 개최토록 명시돼 있고 임단협은 통상 1년 단위로 이뤄지기 때문이다.

지난한 협상 과정에서 현대차의 통 큰 양보로 해당 조항은 삭제됐으나 지역 노동계의 전권을 위임받은 광주시 투자협상단은 현대차와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지자 초안에서 삭제됐던 해당 조항을 포함시켰다.

노사상생발전협정서 제1조 2항에 ‘각 사업장별 상생협의회는 근참법 상의 원칙과 기능에 근거해 운영되도록 하고 신설법인 상생협의회 결정사항의 유효기간은 조기 경영안전과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누적 생산목표대수 35만대 달성시까지로 한다’고 합의한 것이다.

◇지역 노동계 거센 반발

지역 노동계는 발칵 뒤집혔다. 노사상생발전협정서 제1조 2항은 ‘35만 대를 생산할 때까지 임단협을 유예한다’는 내용으로, 사실상 5년 간 임단협 유예를 우회적으로 표현한 것이라고 받아 들였다. 지난 5일 협상안 의결을 위해 소집한 광주시 노사민정협의회도 노동계의 반발로 한차례 연기되는 등 곡절을 겪었다.

결국 ‘임단협 유예 조항은 법 위반 논란이 있다’는 노동계의 의견을 받아 들여 노사민정협의회는 문제가 된 조항을 3가지 수정안으로 조건부 의결했다. 의결된 3가지 안 중 한 가지만 현대차가 받아들인다면 곧바로 협상 체결에 나서겠다는 방침이었다.

1안은 제1조 2항을 통째로 삭제하는 안이고, 2안은 상생협의회는 근참법상 원칙과 기능에 근거해 운영하되 신설법인 상생협의회 결정사항의 유효기간은 조기 경영 안정 및 지속가능성 확보를 고려해 결정하는 방안이다.

3안은 각 사업장별 상생협의회는 근참법의 원칙과 기능에 근거해 운영하되 결정사항의 효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속적으로 유지토록 한다는 방안이다.

광주시 협상단은 이 수정안을 들고 현대차와 다시 한번 재협상에 나섰다.

◇현대차 수정안 ‘거부’

이번에는 현대차 측이 즉각 거부하고 나섰다.

현대차는 지난 5일 입장자료를 내고 “광주시가 ‘협상의 전권을 위임받았다’며 현대차에 약속했던 안을 노사민정협의회를 통해 변경시키는 등 혼선을 초래하고 있는 점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전권을 위임받은 광주시와의 협의 내용이 또 다시 수정, 후퇴하는 등 수없이 입장을 번복한 절차상 과정에 대해서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현대차는 3가지 수정안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완성차공장이 생산 안정화까지 도달하기 전에 합의했던 근로조건이 변경될 경우 비용 상승으로 이어져 결국 운영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지속성 측면에서 3~5년간의 임단협 유예 조항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금 간 신뢰’ 재협상 가능할까

잠정합의안을 수정 제안한 광주시 협상단과 수용을 거부한 현대차 모두 향후 협상할 수 있다는 여지는 남겼다. 광주시는 지속적으로 협상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현대차 역시 “광주시가 향후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 투자협의가 원만히 진행될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며 희망의 불씨는 살려놓고 있다.

하지만 지역 노동계는 노사민정협의회 결의안이 최종안으로 더는 협상할 수 없다는 입장인 데다 기존 약속안 수정으로 현대차와 광주시 간 신뢰도 금이 간 상황이어서 협상 재개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현대차나 지역 노동계 모두 수정안에 대한 입장차가 뚜렷해 더 이상의 협상이 가능할 지도 미지수다.

각각의 이견이 엇갈리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광주형 일자리’ 추진을 뒷받침 할 제도적 장치의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도 나온다. 임·단협 유예는 실정법 위반이라는 주장이 있는 만큼 ‘광주형 일자리’ 적용 지역을 ‘경제특구’ 또는 ‘노사관계 특구’로 지정해 별도의 제도를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젊은 사람들의 희망을 꺾지 않도록 광주형 일자리 성공을 위해 양측 입장을 조율하는 등 혼신의 힘을 다해 협상을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정세영 기자 jsy@namdonews.com
 


<저작권자 © 남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기사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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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류달용 2018-12-06 21:56:44

    제 목 : 광주형 일자리 없엡시다.(kbs 뉴스 광주형 일자리 팽 기사 리플폄)

    광주형 일자리 없엡시다.
    전라도, 광주 너무 많이 퍼주었다.

    이제부터 강원도, 충청북도 한번 살려보자.
    이지역 사람들 광주나 전라도 사람처럼 이야기를 못하고, 순진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이제 전라고, 광주 지역은 먹고 살만하다.

    충청북도, 강원도,지역도 전라도, 광주 지역만큼 살게 만들어 봅시다.
    이나라가 전라도, 경상도 사람들 나라가 아니잖아요?
    말로만 지역균형 하지말고 전지역이 잘 살 수 있도록 해봅시다.
    위정자 분들 제발 정신차리세요.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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