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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재성 시의원 "지방재정 조기집행 개선해야"

기사승인 2018.12.06  19:2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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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재성 시의원 “지방재정 조기집행 개선해야”

“무리한 사업진행으로 낭비 많아”

장재성(서구1·사진) 광주시의원은 6일 내년도 예산심사에서 “지방재정 조기 집행 문제는 균등 예산의 집행 등 효율적인 예산운용이 어렵고 촉박한 입찰기일과 목표율을 맞추기 위해 무리한 사업진행으로 예산 낭비 요인이 많다”고 지적했다.

실제 소방안전본부의 차량과 장비구매에서 발생된 수의계약 주 원인이 예산 조기집행 일정에 쫓긴 조달청의 업무 과부화인 것으로 나타났다. 소방본부는 조달구매 계획에서 긴급입찰을 거쳐 결국 수의 계약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해명한 바 있어 이는 조기집행 부작용으로 풀이될 수 있다.

그 결과 지난 10월 기준 소방안전본부의 올해 소방차구매 대수 25대(46억 5500만원) 중 24%(대수 기준)에 해당하는 6대(8억 4천300만원)가 수의계약으로 구매됐다. 또 소방장비 구매 42건 (55억 9천200만원) 중 16.6%(건수 기준)에 해당하는 7건(8억 7400만 원)에 수의계약이 이뤄졌다.

장 의원은 “그동안 광주시가 받아오던 인센티브 금액도 지난 2014년부터 눈에 띄게 줄어들기 시작해 지난 해의 경우 7천만 원을 받는데 그쳤다”며 “이제는 재정 조기집행보다 균등 건전 집행을 지향해야 할 시기”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시는 “그동안 지자체의 과도한 실적주위와 이자수입 감소 등으로 지방재정 감소 등 부작용을 인식하고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해 보고회 개최 최소화와 하반기 관행적 집중집행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관리하겠다”고 해명했다.


/정세영 기자 jsy@namdonews.com


<저작권자 © 남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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