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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도일보 사설-노동계의 벽에 막힌 광주형 일자리

기사승인 2018.12.06  20:2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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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의 벽에 막힌 광주형 일자리

6일 열릴 예정이었던 광주형 일자리 협약서 조인식이 또다시 무산됐다. 우여곡절 끝에 노사민정협의회가 최종안으로 제시한 수정안 중 ‘임금 및 단체협약을 사실상 5년 간 유예할 수 있는 내용’이 발목을 잡은 것이다. 노동계가 ‘독소조항’이라며 반발, 거부하자 시가 이를 재수정해 현대차에 제시했으나 현대차 역시 공식거부 입장을 밝힌 것이다.

이에 따라 문재인대통령을 비롯 정·관·재개 인사와 노동계, 시 협상단 등이 참석한 가운데 6일 시청 1층 로비에서 갖기로 했던 현대차 완성차공장 합작법인 투자를 골자로 한 광주형 일자리 협약서 조인식은 하루 전인 5일 오후 7시쯤 결국 취소됐다. 지난 6월19일 열리기로 했던 조인식이 하루전날 취소된 것과 같은 일이 반복된 것이다.


이번 조인식을 막판에 물거품으로 만든 내용은 임금 및 단체협약을 5년 간 유예할 수 있는 내용으로 볼 여지가 있는 노사상생발전 협약서 제1조 2항이다. 노동계는 ‘자동차생산실적에 따라 단체협약을 유예한다’는 조항에 반발해 발을 뺐다. 이는 5년 동안 물가 상승률과 경제성장률을 바탕으로 임금을 인상한다는 안을 재수정한 것이었다.

사실 이 최종 수정안은 근로자의 입장에서 보면 ‘노동 3권’을 제약하는 ‘독소조항’이랄 수 있다. 연간생산 10만대 수준으로 공장을 가동할 경우 3년6개월, 7만대일 경우 5년간 단체협약을 유예할 수 있는 조항이어서 단체협약권을 사실상 무력화시키고 있다. 자연 최장 5년이라는 기간 동안 노조 설립도 금지돼 노동쟁의를 벌일 수도 없다.

하지만 현대차의 입장에서 보면 지금처럼 강경투쟁을 벌이는 노조가 경영에 참여하면서 임금투쟁을 벌이면 ‘적정임금’을 대전제로 하는 ‘신설회사(법인)’를 세울 이유가 없는 것이다. 그렇지 않아도 국내 공장 곳곳에서 벌어지는 파업과 시위에 골머리가 아픈데 신설 광주공장 역시 그럴 가능성이 높다면 아예 판을 벌리지 않겠다는 것이다.

이번 협약서 조인식이 무산된 것은 광주광역시와 정부의 광주형 일자리 도입에 대한 의욕이 노동계의 높은 벽에 막혔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의욕’이 ‘기업의 경제논리’를 지나치게 간과한 ‘정치논리’ 성격을 띠었던 것도 사실이다. 정부도 어쩌지 못하는 ‘노동계의 힘’을 현대차에서 감당하라고 등 떠민 성격이 있다. 유감이고 안타까운 일이다.




 


<저작권자 © 남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기사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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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류달용 2018-12-06 21:58:08

    제 목 : 광주형 일자리 없엡시다.(kbs 뉴스 광주형 일자리 팽 기사 리플폄)

    광주형 일자리 없엡시다.
    전라도, 광주 너무 많이 퍼주었다.

    이제부터 강원도, 충청북도 한번 살려보자.
    이지역 사람들 광주나 전라도 사람처럼 이야기를 못하고, 순진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이제 전라고, 광주 지역은 먹고 살만하다.

    충청북도, 강원도,지역도 전라도, 광주 지역만큼 살게 만들어 봅시다.
    이나라가 전라도, 경상도 사람들 나라가 아니잖아요?
    말로만 지역균형 하지말고 전지역이 잘 살 수 있도록 해봅시다.
    위정자 분들 제발 정신차리세요.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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