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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선 광주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의 남도일보 독자권위원 칼럼

기사승인 2019.01.10  18:4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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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의 사회서비스 연계 일자리 창출 정책
윤영선(광주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

 

최근 우리는 신사회적 위험(new risks)에 직면하고 있다. 사회적 위험(social risk)은 기존의 안정적 삶을 불안하게 만드는 경제적, 사회적 환경변화를 의미한다. 자본주의가 성장하던 시기의 사회적 위험(old risks)은 단순히 고용환경 변화에 국한되었다. 그래서 복지 정책은 실업, 장애, 질병, 노령 등 일자리가 없는 사람, 즉 실업 상태를 전제로 지원하는 노동 정책의 보완적 기능에 불과했다.

이와 반면에 오늘날 우리 사회는 인구 및 가족 구조의 변화, 신자유주의에 의한 노동시장의 유연화, 제4차 산업혁명에 따른 노동 패러다임의 변화 등 기존과 다른 새로운 사회위기, 신사회적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당연히 정부도 노동 보완을 넘어 신사회적 위험에 대응하는 ‘새로운 복지(new welfare)’정책이 필요하게 되었다. 신사회적 위험에 대비하는 새로운 복지정책은 기존의 정책적 목표인 ‘완전고용’에서 고령화, 청년이나 경력단절여성, 일가정양립 지원 등 ‘돌봄의 사회화’로 패러다임이 전환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우리는 유럽의 복지국가 정책을 경험한 적이 없다. 진보적 단체나 정치인이 ‘보편적 복지’를 수차례 주장했지만 이를 반대하는 정치인 때문에 정치적 이념 논쟁으로 비화되었을 뿐 사회적 합의까지 도달한 정책은 거의 없다. 결국 오늘날 우리사회는 완전고용을 추구하면서 신사회적 위험을 대비해야 하는 이중적 부담을 짊어지게 되었다

문재인 정부의 ‘사회서비스 연계 일자리 창출 사업’은 이러한 이중적 부담을 해결하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로 보아야 한다. 이것은 또한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과 연결되어 있다. 정부의 의도대로 사회서비스 연계 일자리가 늘어나면 가계의 가처분소득이 자연스럽게 증가하여 소비심리가 되살아나고, 기업 매출이 증가하면서 일자리도 증가한다. 이러한 기대는 사회서비스 연계 일자리 창출 사업이 선행되고 그 이후에 나타나는 중장기 효과다. 그러므로 정부의 사회서비스 연계 일자리 사업은 우리사회의 안정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필요하다. 다만, 그 효과가 발생되는 시기가 중장기적이다 보니 국민의 체감은 더딜 수밖에 없다.

정부가 추진하는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 정책은 크게 두 가지 방식이다. 하나는 보육교사, 요양보호사, 장애인 활동보조 인력, 아동 복지 등의 인력을 관리하는 사회서비스공단 설립을 통한 일자리 창출이다. 다른 하나는 방문간호, 유치원 인력,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등 공공서비스 인력 강화다. 정부의 사회서비스 일자리 사업을 살펴보면 신사회적 위험에 대비하는 정책임을 쉽게 알 수 있다.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 수요공급 실태조사’ 보고서를 살펴보면 실제로 아동부터 성인까지 경제적 여건이나 시스템 부재로 돌봄이 필요한데 이용하지 못하는 비율은 매우 높게 나타난다. 예를 들어 우리지역의 2017년 초등 돌봄을 살펴보면, 초등학생 85,600여명 중에서 돌봄교실, 지역아동센터 그리고 방과후아카데미의 돌봄 혜택을 받는 학생은 불과 14,300여명으로 17%에 불과하다. 이러한 실정이라서 대다수 부모들은 자녀 육아를 위해 외벌이, 출산 포기 또는 부득불 비싼 사교육 시장을 이용하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초등 돌봄은 육아 문제로만 그치는 게 아니라 부부 맞벌이부터 출산율까지도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문제다. 이미 우리는 인구문제가 오늘날 가장 중요한 사회적 문제 중 하나라는 것을 인지하고 있다. 그러므로 돌봄의 사회화는 경제논리를 넘어 우리 사회의 미래가 걸린 중대한 사회적 요구임을 자각해야 한다. 지금 이에 대한 정책을 시행하지 않으면 다음에는 더 많은 사회적 비용이 필요하고 경제는 돌이킬 수 없는 저성장 늪에 빠질 것이다.

정부의 역할은 작게는 개인 재산권 보호부터 크게는 국방까지 그 범위가 넓고 다양하다. 그렇지만 정부의 역할은 결국 사회적 위험을 해결하는 데 그 목적이 있을 것이다. 사회적 위험에 대비하는 정책은 경제성장과 보편적 복지의 논쟁 대상이 아니라 모두가 머리를 맞대고 해결해야 할 사회적 과제다. 그러다 보면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은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이다.




 


<저작권자 © 남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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