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fault_top_notch
default_news_top
default_news_ad1
default_nd_ad1

과기정통부, ICT 규제 샌드박스…17일 시행

기사승인 2019.01.11  09:45:48

공유
ad51
ad53
과기정통부, ICT 규제 샌드박스…17일 시행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제64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ICT 규제 샌드박스 제도 준비 상황 및 향후 계획’이다고 11일 밝혔다.

규제 샌드박스는 신기술·서비스가 빠르게 창출되는 상황에서, 신기술·서비스가 기존 법령의 미비나 불합리한 규제에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저해되지 않을 경우, 실증(실증특례) 또는 시장 출시(임시허가)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지난해 정보통신융합법·산업융합촉진법·지역특구법을 시작으로 금융혁신법까지 4개의 규제 샌드박스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ICT융합(과기정통부), 산업융합(산업부), 지역혁신산업(중기부), 금융신산업(금융위) 등 분야별 주관부처의 전문성과 책임 하에 새로운 사업모델의 테스트 및 사업화를 지원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

과기정통부는 정보통신융합법이 2018년 9월 20일 국회를 통과한 후, 하위법령 정비와 함께 기업들이 제도를 잘 이해해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에 주력해왔다. 심의위원회 구성과 실증특례·임시허가 절차를 구체화한 시행령이 지난 1월 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인터넷기업협회,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벤처기업협회, 정보보호산업협회 등 총 13개의 ICT 유관 협·단체 회원사를 대상으로 규제 샌드박스 제도 도입의 취지와 신속처리·임시허가·실증특례의 진행 절차를 안내했다.

제도 각각에 대한 소개, 절차, 신청 가이드라인 등을 제공하는 전용 홈페이지(www.sandbox.or.kr)도 지난해 12월 31일에 조기 오픈했다. 인터넷·소프트웨어·정보보호·인공지능 등 관련 부서와 소관 협회(회원사 100개 이상)가 참여한 ‘규제 샌드박스 TF’를 통해 혁신성 및 국민편익 증진효과가 높지만 규제에 가로막힌 신기술·서비스를 발굴해, 제도 시행 후 이른 시일 내 기업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맞춤형 상담 및 사전 신청 지원 등도 진행하고 있다.

오는 17일 제도 시행일에 맞춰 임시허가·실증특례 부여 여부를 심의·의결하는 ‘신기술·비스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가 구성될 예정이다. 심의위원은 총 20인으로 구성되며, 심의위원장은 과기정통부 장관이 맡는다.

또 정부위원으로는 ICT융합 신기술·서비스와 관련성이 높은 관계부처 차관(또는 차관급) 6명이 참여한다. 민간위원은 ICT융합 신기술·서비스에 전문성을 겸비한 산업계·학계·법조계·소비자단체 등 13인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신기술·서비스가 속도감 있게 특례 지정을 받을 수 있도록 심의위원회를 수시로 개최할 예정이다. 과제 신청부터 특례 부여까지 가급적 2개월을 넘지 않도록, 필요하다면 화상회의·컨퍼런스콜 등의 회의형태도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오는 17일 제도가 시행되면 신청서를 본격 접수 받을 예정이며, 오는 21일 민간위원 위촉식을 개최한다. 제1차 심의위원회는 이르면 2월 중에 개최할 예정이다.
/오승현 기자 romi0328@namdonews.com


<저작권자 © 남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ad54
ad55

인기기사

ad52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default_nd_ad5
default_news_ad5
default_side_ad1
default_nd_ad2

문화관광

1 2 3
set_P1
default_side_ad3
ad47

섹션별 인기기사 및 최근기사

default_side_ad4
default_nd_ad6
default_news_bottom
default_nd_ad4
default_bottom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