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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건설공사 작업불능일 공사기간에 반영

기사승인 2019.01.11  13:4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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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월부터 법정공휴일․폭염․폭설․폭우․미세먼지 등 고려

공공 건설공사 작업불능일 공사기간에 반영

3월부터 법정공휴일․폭염․폭설․폭우․미세먼지 등 고려

오는 3월부터는 건설현장에서 미세먼지 경보나 폭염(하루 최고기온 33°C 이상) 등 기상여건에 따른 비작업 일수가 공사 발주 전 공사기간에 반영된다.

이에 따라 돌관공사 등 관행이 사라지고 공기연장에 따른 비용분쟁이 줄게될 것으로 기대된다.

11일 건교부에 따르면 그동안의 공공 건설공사는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기준보다는 경험을 바탕으로 공사기간을 산정해 대부분 준공시점에 공기가 부족하거나 발주자의 불합리한 공기단축요구 등으로 시설물 품질저하나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았다.

천재지변과 예산부족, 토지보상 지연 등 공사 관련 간접적인 원인으로 공사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적정한 연장기준 없이 발주청과 시공사 사이에 간접비 분쟁 등이 빈번하게 발생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근로시간단축과 기후변화, 품질․안전 관련 규정 강화 등 건설환경 변화를 반영한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공사기간은 준비기간과 작업일수, 정리기간을 포함해 산정하게 된다.

작업일수의 산정은 시설물별 작업량에 건설근로자의 충분한 휴식 보장과 시설물의 품질․안전을 위해 법정공휴일과 폭염․폭설․폭우․미세먼지 등과 같은 기후여건에 대한 작업 불능일을 반영해 건설현장의 작업환경을 최대한 반영하게 된다.

따라서 시공사는 과학적으로 산정된 공사기간을 바탕으로 시설물의 시공에 최선을 다할 수 있고 공기부족으로 발생하던 각종 안전사고 예방에도 효과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관련 건설공사 입찰 시 현장설명회에서 공사기간 산정 산출근거와 용지보상, 문화재 시․발굴 등 공사기간 영향요소를 명시하도록 해 입찰참가자에게 공사기간에 대한 충분한 정보가 제공된다.

공사기간에 대한 변경사유 및 변경하는 경우 그 책임소재를 구체적으로 명확히 해 발주청과 시공사 사이의 간접비 분쟁 발생이 대폭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에 제정된「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은 국토교통부누리집(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에서 열람 또는 내려받기가 가능하다./박재일 기자 jip@namdonews.com

 

<저작권자 © 남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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