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타 면제 대상 확정·기간 단축 ‘급선무’
설립 비용·운영비 조달 등 재원마련도 시급
한전공대 부지가 28일 광주·전남공동(빛가람)혁신도시로 최종 결정됐지만, 오는 2022년 3월 개교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해결해야 될 과제가 만만치 않다는 지적이다.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와 관련법 제정을 통한 재정문제 해결 등 한전공대 성패를 좌우할 중요한 문제들이 아직 많이 남아 있어서다.
우선 한전공대 조기 설립을 위해서는 ‘예비타당성 면제대상 사업’으로 확정 또는 ‘기간을 단축’하는 것이 급선무다.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는 공기업이 시행하는 총 사업비 1천억원 이상 사업은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한전이 초기 5천억원을 투자할 예정인 한전공대도 관련 법률에 따라 예비타당성 조사를 받아야 한다. 조사에 소요되는 시간과 경제성을 우선시하는 기획재정부의 타당성 조사를 통과할 수 있을 지는 누구도 장담할 수 없다.
다만 해당 법률에서는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국가정책으로 추진하는 사업의 경우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요청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어, 이를 어떻게 풀어 갈 것인지가 숙제로 남아 있다.
최고 5천억원 정도로 예측되는 공대설립 비용 마련과 매년 600억~8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운영비 조달도 핫 이슈로 부상하고 있다.
한전의 영업이익 적자가 커지고 있고, 대학을 유치한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대부분 재정 자립자도가 열악한 속에서 막대한 재정 지원을 약속했기 때문이다.
특히 지자체의 경우 ‘우선 유치하고 보자’는 차원에서 한전에 대학부지 매입비용과 연간 운영비 지원 규모를 제안서에 명시해 전달했지만 의회와 지역민들의 동의를 거치지 않아 논란의 불씨가 잠재돼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되고 있다.
향후 구체적인 재정지원 제안 금액과 지원 방식이 공개 될 경우 ‘찬·반’ 여론 갈등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앞서 한전은 지난해 9월 ‘중간 용역 보고회’ 당시 대학 설립 기본 방향과 의지는 명확히 밝혔지만 구체적인 대학 규모와, 재정부담 방향 등 공대 설립을 위한 핵심 로드맵을 누락해 논란이 일었다.
대학 설립 재원과 운영비 조달 방식은 오는 2월 또는 3월께로 예정된 ‘최종 용역보고회’에서 공개될 예정이어서 결과에 따라 갈등의 양상도 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법률 개정도 시급한 상황이다.
한전공대와 유사한 울산과학기술대와 광주과학기술원 설립과정에서 제정된 특별법은 야당 반대가 예상되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 ‘시행령 개정’이 검토되고 있다.
시행령은 한전공대 설립과 직접 관련된 교육부를 포함한 정부 7개 부처가 개정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법적 효력이 발생한다.
부동산 투기 대책 마련도 시급하다. 이와 관련 김영록 전남지사는 “부동산 투기 방지를 위해 공대 입비로 확정된 나주혁신도시 내 부영CC 주변지역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신속히 지정·고시 하겠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이어 “전남도 차원의 한전공대설립 지원단을 빠른 시일 내에 출범시키고 ‘부지이전·토지보상·관련법령 개정’ 등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중·서부취재본부/안세훈 기자 ash@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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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세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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