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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무요원 경찰서 배치 '실효성' 논란

기사승인 2019.02.10  19:5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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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전남 253명 배정…입영대기자 적체 해소 목적

사회복무요원 경찰서 배치 '실효성' 논란
광주·전남 253명 배정…입영대기자 적체 해소 목적
출퇴근 업무·휴대전화 소지 등 보안관리 위험 우려

사회복무요원 대기자 적체 해소를 위해 전국 각 경찰서에 사회복무요원이 배치됐지만 관리 감독과 정보 보안 유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전국 경찰서에 배치된 사회복무요원은 총 3천290명으로 이중 전남지역은 159명, 광주지역은 총 94명(동부 16명, 서부 22명, 남부 16명, 북부 17명, 광산 23명)이다.

사회복무요원은 병역 신체검사에서 보충역(4급) 판정을 받은 입영 대상자들을 사회복지, 보건의료, 교육문화, 환경안전 분야 등에 배치해 병역의무를 이행토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현행법상 병역의무를 대신하는 사회복무요원은 3년 이상 근무지를 배치 받지 못하면 자동으로 소집이 면제되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 같은 방안이 마련됐다.

지난달 28일부터 배치된 사회복무요원들은 일정교육을 받은 뒤 설 연휴가 끝나고 지난 7일부터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했다.

이들은 생활안전, 여성청소년, 경비교통 등 분야에서 범죄예방진단 보조, 치안센터 근무, 자살예방, 성매매 광고 행위 차단, 총기 제조 모니터링, 아동안전 취약지 순찰, 청소년 경찰학교 보조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하지만 사회복무요원들이 경찰서에서 근무하는 것과 관련해 실효성 뿐만 아니라 정보 보안 유출에 대한 위험성에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현역 군인인 의경은 방범활동, 집회, 상황, 교통 활동을 할 수 있지만 사회복무요원은 보조 업무만을 할 수 있어 업무상 한정적이다. 또 피해자들의 개인정보와 내부 기밀 사항 등을 가까이에서 직접 보고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정보 보안 유출에 대한 부작용도 발생할 수 있다. 특히 사회복무요원들은 근무 중에도 휴대전화를 소지할 수 있어 위험이 훨씬 높다.

광주 한 경찰관계자는 “사회복무요원들이 맡는 업무는 경찰서에서 꼭 필요한 부분이 아니다. 사무 업무가 필요한 기관에 더 많은 인원을 배치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으로 생각된다”며 “내부 정보와 보안에 대한 유출 가능성도 있고, 총기 제조·성매매 광고 등 모니터링을 맡기는 것도 정보를 악용할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일반 공무원들과 같이 월~금요일 9시부터 6시까지 일하고, 주말과 공휴일에는 쉬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철저한 관리 감독도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대해 또 다른 경찰 관계자는 “의경들은 단체생활을 하기 때문에 관리가 수월한 편이지만 퇴근 후 집에 돌아가는 사회복무요원은 관리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며 “아직 시행 초기인 만큼 상황을 지켜본 후에 적절한 방안을 찾아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정유진 기자 jin1@namdonews.com


<저작권자 © 남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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