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정의 ‘법관탄핵’ 공조…평화당 ‘유보’ 제동
윤소하, 권순일 등 ‘법관탄핵 명단’ 10명 발표
민주 내주 명단 발표 예정, 정의당과 공조 방침
바른미래 ‘신중’·평화당 ‘유보’ 탄핵추진 ‘빨간불’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가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탄핵해야 할 판사 명단을 발표하고 있다. 정의당은 권순일 대법관을 비롯해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임성근 전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 김민수·박상언·정다주·시진국·문성호 전 행정처 심의관, 방창현 전 전주지법 부장판사 등 10명을 반드시 탄핵해야 할 판사로 선정했다./뉴시스

정의당이 14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된 현직판사 가운데 탄핵 소추를 추진할 10명의 명단을 전격 공개하면서 법관탄핵 추진 움직임이 속도를 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도 이르면 다음 주께 법관탄핵 명단을 발표할 것으로 전해지면서 정의당은 민주당 및 다른 범진보 야당과의 공조를 통해 사법농단 판사들에 대한 탄핵을 강력히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이날 민주평화당이 이와 관련해 “하위 법관들은 탄핵 대상이 아니다”라고 유보적인 입장을 밝히면서 탄핵 논의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윤소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법관탄핵 명단’을 발표했다.

해당 명단에는 사법농단 사태 당시 법원행정처 차장을 지낸 권순일 대법관을 비롯해 이규진·이민걸·임성근 서울고법 부장판사, 김민수 마산지원 부장판사, 박상언 창원지법 부장판사, 정다주 울산지법 부장판사, 시진국 통영지원 부장판사, 방창현 대전지법 부장판사, 문성호 서울남부지원 판사가 올랐다. 다만 이규진 판사의 경우 오는 28일 임기가 종료돼 탄핵 추진이 불발될 수도 있다.

정의당은 이날 10명의 탄핵 대상자 외에도 앞서 검토한 총 23명 중 나머지 13명에 대해서도 탄핵을 추진할 방침이다. 김용신 정책위원회 의장은 “다른 정당과의 협의 과정에서 추가로 포함될 수 있다”고 했다.

이런 가운데 이날 평화당이 법관탄핵 추진에 ‘유보’ 입장을 밝히면서 변수가 발생했다. 법관 탄핵 소추는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100명) 이상만으로 발의할 수 있지만, 의결은 재적의원 과반수(150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현재 국회 의석수는 민주당 128명, 한국당 113명, 바른미래당 29명, 평화당 14명, 정의당 5명, 민중당 1명, 대한애국당 1명, 무소속 7명 등이다. 바른미래당이 ‘신중론’을 펴는 가운데 평화당마저 유보적 입장을 보이면서 탄핵 추진에 빨간불이 켜진 것이다.

장병완 평화당 원내대표는 “양 전 대법원장 등이 주범이고, 하위 법관들은 지시를 받은 사람들이지 않느냐”며 “그런 사람들을 처벌하는 것이 탄핵 제도는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이어 “주범들이 사법적 단죄를 받고 있으면 종범들은 사법부 내부에서 징계가 되는 것이 맞다”며 “탄핵은 사법부가 작동되지 않을 때 사법부를 견제하기 위해 있는 제도인데, 일반적인 지시를 받은 사람까지 입법부가 관여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는 “물론 사법농단에 관여한 사람들이 제재를 받아야 한다는 데는 동의한다. 그러나 그게 탄핵 방식에 의한 것은 아니다”라며 “그래서 하위 법관들에 대한 탄핵은 유보돼야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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