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2부제, 민간 확대 검토...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문재인 대통령은 모든 부처가 미세먼지 비상조치에 나서라고 지시했다. 정부는 민간 부문으로 차량 2부제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5일 국무회의에서 "단기간에 미세먼지를 완전하게 해소하기는 어렵겠지만 정부와 지자체가 최선을 다하고 솔선수범을 하는 모습이라도 보이는 것이 도리"라며 "부처별로 모든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미세먼지 주무부처인 환경부도 조명래 장관 주재로 시·도 부단체장과 회의를 열어 대책을 논의했다. 

조 장관은 "고농도 미세먼지가 지금처럼 계속된다면 활동을 제한하거나 차량 운행을 제한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다"며 "전국적인 차량 2부제 실시를 국민들에게 호소하는 것까지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정부는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공공기관은 차량 2부제에 나선다. 건설공사장의 날림(비산) 먼지 억제조치 등도 실시한다.

서울시는 총중량 2.5톤 이상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제한을 실시하고 위반 차량에 대해 10만원의 과태료를 처분한다.

조 장관은 "차량 2부제는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제약하는 등 반론이 많았기 때문에 정부 입장에서 판단하기 어려웠다"며 "논의를 하고 있지만 단계적으로 시행할지 여부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6일 어린이집과 유치원, 학교에 있는 공기 정화기는 용량이 적은 곳이 많다며, 대용량 정화기를 조속히 설치할 수 있도록 재정 지원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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