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꺼이 불편함을 감수하는 행동하는 양심들의 힘
박미정(광주광역시의회 환경복지위원장)

2017년 5월 출범한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복지정책의 방향은 ‘기초생활’을 넘어 ‘국민의 기본생활’을 보장해야 한다는 데서 시작되었다. ‘내 삶을 책임지는 정부’의 기치아래 ‘모두가 누리는 포용적 복지국가’, ‘국가가 책임지는 보육과 교육’, ‘국민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안심사회’, ‘자유와 창의가 넘치는 문화국가’, ‘노동존중, 성 평등을 포함한 차별 없는 공정사회’ 등을 표명했다.

이는 본격적인 복지국가 실현을 위해 기존의 시장경쟁 중심의 복지서비스 공급에서 국가주도의 공공성을 강화해 시민들이 일상생활에서 체감하는 복지, 권리로서 누리고 향유하는 일상의 복지를 현실화 하겠다는 선언이기도 하다. 이러한 복지의 재구성 내지는 대전환을 위한 대표적인 방안 중 하나가 ‘사회서비스원’ 으로 2019년 8개소를 목표로 4개 시·도에서 시범 출범했거나 해나갈 것이다.

‘사회서비스원’은 공공 인프라 확대, 서비스 제공자와 이용자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사회서비스의 제공, 모든 계층이 경제성장의 혜택과 복지서비스를 고루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원초적 국가책임 복지 형태이다. 그 동안 시설 중심 양적확대에만 치중해온 복지정책이 서비스 질에 대한 고민으로 이동했다는 의미임과 동시에, 우리사회 보편적 복지 논의 10년의 성과이기도 하다. 단기간에 복지 지출이 급증한 우리나라 상황에서 공공이 재정만 책임지는 게 아니라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이런 선한 의도에도 불구하고, 가장 큰 어려움 중 하나는 우리나라 공공서비스 직접운영비율이 현저히 낮다는 것이다. 스웨덴 72%, 일본 28%인 반면 우리나라는 0.4%에 불과하다. 대표적으로 어린이집을 예로 들면, 국공립어린이집 비율이 전국적으로 8%쯤 되지만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운영하는 경우는 0.2%에 불과하고, 국공립 시설이어도 민간에 위탁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우리나라 복지서비스의 질적 도약이자 변곡점인 시점에서 한정된 자원으로 공공성 강화와 확대를 위한 재정 마련이 쉽지 않다.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하는 좋은 돌봄과 좋은 일자리를 위한 공공복지의 선순환 기반이 조성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전제되어야 하는가? 민간에서 담당해 왔던 역할과 헌신에 대해서 공유하는 것도 중요하고 마을과 골목에서 불편함을 기꺼이 감수하는 행동하는 양심들이 절실하다. 마을과 골목에서 발현되는 ‘행동하는 양심들’은 무엇이어야 하는가?

첫째, 공동체의 문제를 자신의 문제로 수용하고 참여하는 것이다. 마을과 골목에서 이루어지는 소소한 문제를 직면하고 다루는데 공동체 내 구성원들의 논의와 토론 과정에 기꺼이 참여하는 것이다. 둘째, 이러한 과정에서 합의되고 결정된 내용들이 공동의 선을 위한 최선의 선택이었다면 불편함을 기꺼이 감수하고 실천하는 것이다. 셋째, 약자에 대한 우선 배려와 존중감이다. 모든 개인은 저마다의 타고난 성정과 기질이 다르기 때문에 상대방 또한 평등한 존재로서 존중받아야 하고, 자신의 생각과 의견은 상황과 조건에 따라 다를 수 있다는 겸양 등이 행동하는 양심들이다.

행동하는 양심들이 마을과 골목에서 일상생활의 변화의 힘으로 작동될 때, 공공복지 직접운영비율 0.4% 수준을 대처하는 복지의 공공성 강화·확대가 가능하고, 내 삶이 바뀌는 복지를 체감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우리는 다양한 개인들의 의사가 온전히 존중받는 공동체의 주체로서 서로가 서로를 빛내는 민주주의자가 되어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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