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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상담 이제 경찰서에서 하세요"

기사승인 2019.04.15  19:4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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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 5개 경찰서 수사민원 상담센터 운영

“법률 상담 이제 경찰서에서 하세요”
광주 5개 경찰서 수사민원 상담센터 운영
경찰 “지역민 실질적인 피해 구제 힘쓸 것”

광주지방경찰청은 서부경찰서에서만 해오던 ‘수사민원 상담센터’를 지역 모든 경찰서(5개)로 확대·운영한다고 15일 밝혔다.

수사민원 상담센터는 2015년 7월 경기북부지방경찰청 일산경찰서에서 시범 운영하다 전국적으로 확대, 현재 90여개 경찰서에서 시행하고 있다.

광주에서는 서부경찰서가 2015년 11월부터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다.

효과도 큰 것으로 분석됐다. 광주서부경찰서 상담센터 개소 후 지난 3월까지 총 7천931건을 상담했고, 이 중 473건은 변호사 상담을 통해 무료 법률서비스를 지원했다.

경찰은 형사 사건에 수사력을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민원인은 형사 고소를 진행하지 않고도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어 만족도가 높았다.

지난해 5월 대전대학교 연구용역 결과, 광주서부서 수사민원 상담센터 운영 이후 민사사건 반려율이 11.1%포인트 증가하고, 기소의견 송치율 3.9%포인트 증가, 기소중지송치율 10.4%포인트 감소 등의 성과를 얻었다.

광주경찰청 자체분석도 상담센터를 운영한 서부경찰서와 다른 4개 경찰서 비교하면 민사 반려율은 12.6%포인트, 기소의견 송치율은 3.6%포인트 각각 높았으며 기소중지송치율은 1.4%포인트 낮은 수치를 보였다.

반려율이란 형사 고소 사건 중 민사 사안으로 판단돼 고소장을 접수하지 않고 종결하는 사건의 비율을 의미한다. 반려율 증가는 불필요한 그만큼 수사가 줄었단 것을 의미한다.

광주 경찰은 경찰서별로 변호사 위촉식을 하고 상담센터를 순차적으로 확대·운영할 예정이다.

변호사 상담시간은 광산경찰서(인권상담센터에서 위촉된 변호사와 연계 시행) 평일 오전 9시~오후 5시 주 5일간, 서부·북부경찰서 1일 2시간씩 주 3일(월·수·금)간, 동부경찰서와 남부경찰서는 각각 1일 2시간씩 주 2일(동부 수·금, 남부 월·수)씩 진행된다. 다만 남부경찰서는 오는 7월 통합민원실 확장공사 후 본격 시행될 전망이다.

광주경찰 한 관계자는 “수사민원상담센터 확대됨에 따라 지역민들이 사건 접수 단계부터 변호사와의 전문 상담을 받을 수 있게 됐다”며 “실질적인 피해회복을 지원하는데 더욱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심진석 기자 mourn2@namdonews.com




 


<저작권자 © 남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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