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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톡으로 특정 교육감 후보 지지

기사승인 2019.04.15  19:4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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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톡으로 특정 교육감 후보 지지

법원, 현직 교사 집행유예 선고

법원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SNS로 특정 교육감 후보자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직 교사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광주지법 형사12부(정재희 부장판사)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남 모 고등학교 교사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공무원 지위를 이용, 지난해 1월 20일부터 1월 말까지 43차례에 걸쳐 61명에게 ‘민주진보교육감 후보와 함께 해주십시오’ 등 내용이 담긴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단체카톡방 등을 이용해 고등학생 11명과 동료 교사, 지인 등에게 메시지를 보냈던 것으로 드러났다.

A씨의 변호인은 교육감 당선이 아닌 ‘민주 교육감 단일후보’ 선출을 목적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당내 경선을 위한 운동에 해당해 선거운동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민주진보교육감 후보 단일화 절차는 당내 경선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선거운동이 금지되는 교육 공무원임에도 일반인을 대상으로 선거운동을 했다”며 “교사 지위를 이용해 학생들에게도 선거운동을 했다. 다만 A씨가 반성하고 있고 많은 교사와 학생들이 선처를 탄원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심진석 기자 mourn2@namdonews.com




<저작권자 © 남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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