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나지 않은 세월호 아픔…책임자 처벌 이뤄져야
[세월호 5주기](하)미완의 해결 과제
끝나지 않은 세월호 아픔…책임자 처벌 이뤄져야
사고 원인 아직도 못 밝혀…정부차원 재조사 시급
각종 유언비어·가짜뉴스로 진실왜곡 ‘유족들 상심’
5년이란 세월이 흘렀지만 세월호의 아픔은 여전히 진행형이다. 정부차원의 조사가 이뤄졌지만 사고원인은 현재도 의문투성이다. 책임자 처벌도 제자리 걸음 중이다. 이러는 사이 세월호는 각종 의혹과 거짓 선동 뉴스에 몸살을 앓고 있다.
◇가짜뉴스에 우는 세월호
2014년 4월 16일 인천서 제주로 향하던 세월호는 진도 인근 해상서 침몰했다. 이 사고로 전체 탑승자 476명 중 승객 304명이 사망·실종됐다. 특히 단원고 학생(교사 포함 261명 사망)들의 피해가 컸다. 참사 발생 직후 검·경합동수사본부가 차려졌고 사고 원인으로 화물 과적, 선체 불법 증축, 조타수의 운전 미숙 등이라고 발표했다.
검경 조사결과에도 세월호의 진실을 요구하는 목소리는 계속됐다.‘왜 아이들을 구조하지 않았나’, ‘침몰한 이유가 무엇인지’ 등 의문이 속시원하게 밝혀지지 않아서였다. 세월호의 진실을 찾기 위한 작업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2015년 1월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1기, 2017년 7월엔 세월호 선조위가 각각 출범했다. 하지만 1기 특조위는 당시 박근혜 정부의 방해속에 사실상 정상적인 활동을 하지 못했다. 선조위는 세월호의 침몰 원인 중 제기된 내력설(증축 및 개조 급격한 우회전 등 )·외력설(외부 충돌) 가운데 최종 결론을 내리지는 못한 채 반쪽짜리 결과 보고서만 남겼다.
침몰원인의 혼선은 각종 의혹과 거짓 유언비어로 생산·재배포 됐다. 유튜브 등엔 비전문가들이 나와 잠수함 충돌설, 고의 침몰설 등 각종 의혹을 제기했고, 이는 인터넷 등을 중심으로 사실처럼 굳어졌다. 한 보수 인사는 북한공격설을 제기해 논란을 빚기도 했다. SNS를 중심으로 보상문제, 대학진학 등을 거론하며 세월호 유가족 및 생존자들에 대한 허위, 비방 언사를 쏟아내기도 했다. 세월호 사건 5주년인 16일엔 자유한국당 정진석 의원과 같은 당 소속 전 의원이었던 차명진씨가 “세월호 유족들이 자식의 죽음을 이용한다”는 식의 글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려 빈축을 사는 등 현재까지도 세월호 관련 가짜 뉴스와 허위사실 유포가 성행하며 세월호 유족들의 가슴을 아프게 하고 있다.
◇세월호 책임자 처벌 언제쯤…
5년이란 시간에도 불구하고 관련자 처벌 요구는 계속되고 있다. 실질적인 책임자들에 대한 처벌이 답보 상태에 머물러 있어서다.
사고 이후 세월호 선장 이준석씨 등 선원 15명은 2014년 5월 재판에 넘겨졌다. 2015년 11월 대법원은 이 선장에겐 무기징역, 나머지 선원 14명에게는 징역 1년 6개월~12년이 각각 선고됐다. 김경일 해경 123정 정장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징역 3년형을 선고 받았다.
그러나 당시 국민들의 생명을 지켜야 할 위치에 있던 이들은 여전히 자신들의 혐의를 부인해 가며 법정 다툼을 벌이고 있다.
현재 박 전 대통령에 대한 보고 시간 등을 조작하는 등 혐의를 받는 김기춘 전 비서실장은 재판을 받고 있다.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설립 및 활동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이병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안종범 전 경제수석·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도 서울동부지법에서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세월호 보도에 개입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이정현 당시 청와대 홍보수석도 법의 심판을 기다리는 중이다.
세월호 피해자 유족들은 세월호 5주기를 앞둔 지난 15일 박근혜 전 대통령과 김기춘 전 비서실장, 우병우 전 민정수석 등 17명의 명단을 발표하고 이들의 처벌을 촉구했다. 세월호 참사의 책임자 처벌 공소시효는 앞으로 2년 남았다. 지난해 3월 출범한 2기 특별조사위원회는 참사 당시 해군과 해경이 CCTV를 조작한 것으로 의심된다는 정황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수사권이 없어 한계에 부딪친 상황이다. 결국 세월호 참사 진실을 밝히기 위해선 특별수사단 설치를 통한 재수사가 필요하다.
/심진석 기자 mourn2@namd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