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람 잘 날 없는 민선 7기 함평군
교육용 골프실습장 부지에 민간골프장 건립 추진…주민 반발
명암 산업단지 추가 공사대금 놓고 건설업체와 소송전 비화
민선 7기 전남 함평군정이 흔들리고 있다. 함평군이 최근 지역의 주요 현안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해관계가 상반된 주민들과 논쟁을 불러일으키며 각종 잡음이 무성한 상태다.
특히 민선 6기와는 확연하게 달라진 행정여건 아래 ‘평화롭고 살기 좋은 함평’을 만들기는커녕 행정불신만 자초하고 있다는 지적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학생들 골프실습장 만든다더니…”
28일 함평군에 따르면 최근 함평군 대동면 일대에 대규모 골프장 건립이 추진되자, 해당지역 일부 주민들이 환경오염 등을 우려하며 반발하고 있다.
모 업체는 지난 2월 8일 군 계획시설(골프장)사업 실시계획인가를 신청, 대동면 금곡리 166만3천여㎡에 27홀 규모의 골프장 건립을 추진 중이다. 이 업체는 인허가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공사에 들어가 빠르면 2021년 내에 완공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군은 현재 관련기관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조만간 법적 요건 등을 토대로 허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그러나 이 업체가 추진하는 골프장과 관련해 인근 대동면 금곡리·월송리·백호리·상호리 등 4개 마을 일부 주민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마을과 인접한 곳에 조성 중인 골프장이 준공되면 농약사용으로 지하수 등 환경이 오염될 우려가 크고 친환경농사도 지을 수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주민들은 조만간 골프장건립 반대추진위원회를 조직하고 의견이 받아들여질 때까지 반대운동을 펴기로 했다. 또 요구가 받아들여질 때까지 반대집회를 여는 등 대응 수위를 높여 나갈 계획이다.
더군다나 이러한 논란의 이유는 해당부지 문제도 포함돼 있다.
전남교육청과 함평군은 지난 2016년부터 골프 인재 육성을 위해 함평골프고 인근 해당 부지에 438억원을 들여 18홀 규모의 골프실습장 건립을 추진했으나 교육부의 중앙투자심사위원회(중투위) 심사에서 수차례 보류됐다.
두 기관은 지난해 사업 규모를 줄여 투자심사를 요청했지만 이마저도 보류돼 사업추진을 사실상 백지화했다.
이후 함평군이 민간사업자를 대상으로 골프장 사업 실시계획인가 신청을 받으면서 갈등의 불을 붙였다.
인근 마을 주민 A(52)씨는 “그동안 마을 주민들은 함평골프고 학생들을 위한 교육용 골프실습장을 조성한다기에 반대 목소리를 내지 않은 것”이라며 “특히 가장 기본적인 주민공청회도 없이 민간사업자의 골프장 건립이 추진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함평군 관계자는 “해당부지는 지난 2007년 군 관리계획(골프장) 변경결정 고시된 곳이다. 민간사업자의 골프장 건립에 법적 하자가 없다”면서 “군계획시설(골프장)사업 시행자 지정 고시를 통해 주민들의 의견수렴도 마친 상태”라고 해명했다.
◇농공단지 조성사업도 ‘잡음’
지난 2017년부터 추진 중인 명암축산 특화농공단지 조성사업도 잡음이 일고 있다.
이 공사의 하청건설업체인 B건설사는 이달 초 함평군을 상대로 농공단지 설계변경 지연에 따른 40억2천710만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 법정 공방으로 비화됐다. 또 B건설사는 해당 공사를 담당하는 공무원 C씨를 함평군 감사관실에 감사를 청구했으며, 조만간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사법당국에 고발할 예정이다.
B건설사 측은 “농공단지 조성공사 당시 설계도면이 현장 여건과 맞지 않아 설계 변경을 요구했으나 군이 차일피일 미뤄 40억여원의 추가 공사비가 발생했다”며 “조경수 사업비 감액도 군이 일방적으로 결정하고도 건설사에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 함평군이 동함평산단 특수목적법인(SPC)에 참여한 만큼 채무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특히 B건설사는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이윤행 군수의 선거를 돕지 않아 결국 함평군이 갑질을 하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며 “이 군수가 취임한 뒤 지난해 10월 전임 군수의 이름이 새겨진 동함평산단 표지석을 무단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맞서 함평군은 지난 5일 기자회견을 열어 B건설사를 공사비 부풀리는 ‘구태 업체’로 몰아붙이고 있다.
나윤수 함평부군수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최근 군청 앞에서 시위를 벌이고 있는 해당건설사는 명암축산 특화농공단지 기반조성에 참여한 업체로 공사 기성금을 모두 지급받고도 토사운반, 암면 고르기 등으로 공사비가 더 들었다며 군에 25억원 가량의 공사비를 추가로 요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나 부군수는 “현장 여건 변화로 (농공단지)조경수 식재가 불가능해짐에 따라 시공회사의 요구사항을 승인해 2억6천만원의 조경수 사업비를 감액했음에도, 단지 내에 추가 식재할 수 있도록 설계 변경을 요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나 부군수는 “군은 감리단조차 인정하지 않는 추가 사업비나 설계변경을 용인할 방법이 없고 동함평산단 조성공사는 군이 계약당사자가 아닌 만큼 채무의무가 없다”며 “불법적인 금액 담합이나 근거 없는 군정 호도에는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중·서부취재본부/안세훈 기자 ash@namd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