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경제 활성화의 전제조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올해 1분기 -0.3%를 기록했다. 여러 요인이 있지만 가장 큰 원인은 아무래도 노동편향 적 정책일 것이다. 최저임금제와 주52시간 근무제 도입은 기업부담을 가중시켜 제조업 쇠퇴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과다한 상속세율과 법인세는 기업 존속 율을 떨어뜨리고 있다. 각종 규제로 창업과 기업운영이 여전히 힘든 상황이다.
하지만 정부는 낙관론을 펼치고 있다. 문재인대통령은 지난달 29일 청와대수석·보좌관 회의에서 “국가경제의 거시지표들이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며 “경제성장률도 1분기 부진을 극복하고 2분기부터는 점차 회복돼 개선될 것으로 전망 된다”고 밝혔다. 1분기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를 보인 것에 대해서는 세계경제둔화 등 외부요인으로 돌렸다.
시장경제는 악화일로이나 청와대와 정부는 상황을 너무 안이하고 보고 있다는 지적이다. 대기업·중소기업은 물론이고 자영업자들의 한숨소리는 높으나 정부 관계자들은 좋은 지표들을 내세우며 ‘괜찮아질 것’이라는, 무책임한 낙관론만 내놓고 있다. 경제상황을 근본적 바꾸려면 탈원전(脫原電) 등 국가정책실패를 인정하고 기업부담을 줄여야 한다.
이런 가운데 광주상공회의소는 지난달 29일 광주상의 대회의실에서 정창선 회장과 이용섭 광주광역시장, 지역 상공인 등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광주형일자리 합작법인 설립 관련 상공인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는 당초 7천억 수준이었던 사업비를 5천754억 원으로 최적화한데 대한 배경설명과 안정적인 사업모델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그렇지만 광주형 일자리가 성공하려면, 즉 연간 10만대 생산규모의 완성차 공장이 흑자를 내서 노동자와 기업이 상생하는 체제가 만들어지려면, 지금과 같은 경제시스템으로는 불가능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다. 노조활동 유예기간이 있기는 하나 지금과 같은 강경투쟁 일변도의 노조활동은 생산성을 급격히 하락시킬 것이다. 일단 노조가 바뀌어야 한다.
그 다음은 악성 경제 환경에 대한 대수술이다. 대기업 임금상승분을 하청업체 공급단가를 후려쳐 충당하는 적폐가 계속되는 한 광주형 일자리는 성공하기 힘들다. 광주형 일자리가 성공하려면 안정적 노사관계와 상생하는 기업환경에 대한 합의가 우선돼야 한다. 혁신적 개선 없이 ‘낙관만 갖고 추진하는’ 광주형 일자리는 ‘광주경제의 늪’이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