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남도일보 기고-태양광 에너지 이용을 지원하는 복지정책
<정기연 전 전남 영암신북초등학교 교장>
 

부존자원이 없어 수입에 의존하는 우리나라는 전기 에너지개발과 효율적인 이용이 새로운 국책사업으로 부상하고 있으며 전기자동차 실용화와 태양전지개발로 태양광 발전 시설에 대한 복지지원 사업을 하고 있다. 지구의 모든 에너지의 근원은 태양이며 태양 에너지는 빛에너지로 지구에 오게 되고 빛에너지를 받아 식물은 동화작용을 해서 자라며 동물은 식물을 먹고 살며, 이러한 동식물이 변한 화석 에너지가 석탄과 석유다.

태양에너지는 빛에너지로 와서 지구에 복사열로 기후변화를 일으키며 복사열은 물을 증발시켜 구름을 만들고 구름은 비가 되어 내리며 이러한 물은 위치에너지로 변환되어 전기에너지가 되는 것이 수력발전이다. 생산되는 전기에너지는 수력발전, 화력발전, 원자력발전이 있는데 가장 무공해 저렴한 발전이 태양광발전이다.

과학자들은 빛에너지를 전기에너지로 변환시켜주는 태양전지 반도체 패널을 발명 개발했으며 이것이 태양광 발전 패널이다. 태양의 빛에너지를 전기에너지로 변환시키는 발명과 연구 추진은 실험 단계를 벗어나 실용단계로 발전했으며 야외에 있는 시설물에는 태양광 발전판이 설치되어 거기서 생산되는 전기를 이용하고 있다.

요즈음 새로 건축하는 건물 옥상에는 태양광 발전판이 설치되어 있고 거기서 생산된 태양광 전기로 건물 내 전기필요량에 충당하게 하고 있다. 태양광발전에 대해 세계 각국은 꾸준히 연구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태양광 발전패널 수출국이 되었다. 정부에서는 신축건물에 태양광 발전 패널을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하고 있다. 광주·전남에는 주택에 태양광 발전 패널을 설치한 주택이 많으며 태양광 발전 패널 시공설치업자들은 수용가의 신청에 따라 현지답사하고 적지 확인 후 신청서를 받아 시공하는데, 광주광역시 에너지담당자에 의하면 2018년에는 정부보조비가 3KW를 기준으로 시공비는 630만 원이며 정부 에너지공단에서 시설비의 절반인 315만 원을 지원했고, 지자체가 100만 원을 보조 지원했으며, 나머지 215만 원은 자부담으로 설치했다.

그러나 2019년에는 정부보조가 줄어들어 본임 부담 295만원에 시공되는데 광주시 10개 업체에 4월 12일까지 수용가의 신청 접수가 마감되었으며 추가신청은 5월중에 있는데 보조가 줄어든다고 했다. 그런데 이러한 정부의 태양광 전기설치 지원 사업을 모르는 일반 시민은 태양광 설치 업체의 판촉에 의해 700만 원에 설치하고 농협 융자로 20년 거치 원리상환으로 하고 있으며 전기는 태양광에서 발전된 전기로 충당됨으로 한전에 전기료를 내지 않고 농협 원금 상환과 이자로 매월 6만여 원의 돈을 내는 것으로 계약하여 시공설치하고 있다.

이는 스마트폰이 무료라고 선전하며 보급하는 판촉과 같은 맥락이며 결국은 시민 소비자가 태양광 전기 설치의 정부 지원 혜택을 못 받고 설치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정부는 태양광 전기 설치의 정부 지원 사업을 늘려 홍보하고 필요한 수요자는 정부의 복지 혜택을 받으며 태양광 전기 설치가 되게 해야 한다. 정부는 복지국가 차원에서 전기자동차에 지원하는 이상으로 태양광 발전패널 제작과 시공비를 지원하고 본인 자부담을 줄여야 한다. 가옥 옥상과 공한지에 설치한 태양광 발전판 발전으로 주택용 전기소요량이 충당한다면 에너지 절약 면에서 정부는 복지사업으로 계속 추진해야 할 것이며 본인 부담금을 최소화하고 국고 보조를 늘려 쉽게 설치하여 복지혜택을 받게 해야 한다.

전기자동차가 실험단계에서 벗어나 실용단계에 접어들어 제주도에서는 전기자동차를 많이 활용하고 있으며 전기자동차 구매 시 50% 상당의 국고 보조를 받고 있다. 이러한 정부 보조 사업이 농어촌 주택에 태양광 발전 패널 설치를 의무화하고 국가지원으로 시공 설치하고 거기에서 생산된 전기를 가정에서 사용할 수 있게 해야 한다. 태양광 발전패널 제작과 시공활용은 희망적인 선진화 사업이며, 이에 대한 재료가 국내에서 생산되는 반도체 소재라 한다. 태양광 전지 패널은 반영구적이며 한번 설치하면 20여년간 태양광 전기를 사용할 수 있다 하며 태양광발전 컨설팅회사는 시공 후 AS를 5~15년간 보장하고 있다. 시설의 부품인 모듈과 인버터는 양질의 부품을 시공해야 하며 고효율 프리미엄 모듈로 국산 LG전자 250W를 선호하고 있다. 부존자원이 없는 우리나라는 태양에너지 이용에 대한 연구개발을 서둘러야 하며 이를 위해 정부는 복지 국책사업으로 추진하여 전기에너지 선진복지 국가가 되게 해야 한다.